박근혜 정권 출범후 하락하던 한국 언론자유지수가 올해는 역대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쳤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서 한국이 10계단 하락하며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박근혜 취임 첫해인 지난 2013년 50위였던 한국 순위는 2014년 57위, 2015년 60위에 이어 올해는 70위까지 수직추락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아시아에서 대만이나 몽골보다도 언론자유가 뒤쳐진 언론자유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     © 연합뉴스

 
국경 없는 기자회(RSF)는 20일(현지시간) 2016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의 등급을 전체 180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70위로 매겼다. 전년도보다 무려 10등급이나 강등시킨 것.

2002년부터 집계를 시작한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1위로 최고를 찍은 뒤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69위까지 주저앉았다가 이번에 최하위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박근혜 정권하 언론자유가 이명박 때보다도 더 악화됐다는 평가인 셈이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정점과 비교하면 무려 39등급이나 곤두박질친 것으로, 이명박근혜 정권 8년간의 퇴행을 보여주는 또하나의 방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RSF는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미디어와 정부 당국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장스럽다"며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있고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폭 강등 이유를 밝혔다.

RSF는 특히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미디어 자기검열의 주된 이유"라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공 토론은 국가보안법의 방해를 받고 있다. 이것 또한 온라인 검열의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RSF는 언론의 독립성과 자기검열 여부, 투명성 등을 분석해 각국의 언론자유 정도를 ‘좋은 상황’, ‘만족스러운 상황’, ‘뚜렷한 문제가 있음’, ‘어려운 상황’, ‘매우 심각한 상황’ 등 다섯단계로 구분한다. 그 중 한국은 ‘뚜렷한 문제가 있음’ 단계로 분류됐다.

RSF가 20일 공개한 <2016 세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전체 180개 조사대상 국가 가운데 70위에 그쳤다. 2013년에 50위에 올랐던 한국의 순위는 2014년 57위, 2015년 60위에 이어 3년 연속 떨어졌다.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2002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31위로 최고를 찍었다. 이후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69위까지 주저앉았다가 이번에는 역대 최하위 기록을 갈아치웠다.

RSF는 한국의 언론자유 상황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치하에서 미디어와 정부 당국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장스럽다.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있고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미디어 자기검열의 주된 이유”라면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공 토론은 국가보안법의 방해를 받고 있다. 이것 또한 온라인 검열의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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