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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가 ‘사드(THAAD)로는 북한 미사일의 서울 수도권 방어가 어렵다’고 평가한 사실이 드러났다. 1999년 평가 분석이지만 사드의 요격 고도 등 기본 성능과 개념은 현재와 큰 차이가 없어, 최근 한·미 간 추진되는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한겨레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1999년 5월 미 의회의 요청으로 작성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구성 옵션 관련 의회 보고서’에서 “사드와 같은 대기권-외기권 상층 방어체계는 대기권의 최저 요격 가능 고도가 높아 한국 북부지역을 공격하는 위협(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서울 등 수도권에 미사일을 쏠 경우 고도가 높게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요격고도가 40~150㎞인 사드로는 맞춰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다. 사실상 미 국방부가 사드로 수도권을 방어할 수 없다고 지적한 셈이다. 보고서는 한국과 일본, 대만이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요소를 연구한 것으로, 각 나라가 배치할 수 있는 다양한 방어체계의 조합과 그 효과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한국 방어를 위해서는 지상기반 저층 방어체계(패트리엇 PAC-3), 지상기반 상층 방어체계(사드), 해상기반 저층 방어체계(해군 지역방어), 해상기반 상층 방어체계(SM-3) 등을 5가지 방안으로 조합해 검토했다. 다만 보고서는 “(언급된) 저층 및 상층 방어체계는 현재 개발 중인 미 미사일 방어체계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단서를 달았다. 당시 분석에 따르면 한국 방어용으로 패트리엇-3(PAC-3)만 배치하면 25개 포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기반 저층 방어체계만 도입했을 때는 해안을 벗어난 내륙 인구 밀집 지역들을 방어할 수 없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해상기반 상층 방어체계로는 한국 북부 지역의 3분의 2를 방어할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사드와 비슷한 상층 방어체계 4개 포대에 더해 저층 방어체계 7포대를 함께 배치해야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로부터 남한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상층 방어체계가 서울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울과 주변을 방어하는 데는 저층 방어체계(PAC-3)가 필요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북한이 사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의 사거리가 제한된다고 짚었다. 사드 꼭 필요하다던 국방부, 이제 와서 "효용성 검토하겠다" 번복 한편 1999년 5월 미국 의회 보고서 영향를 받았는지 한국 국방부도 8일 “사드의 효용성에 대해 한미 공동실무단 차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혀 변화된 입장을 보였다.
헤럴드 견제에 따르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 국방부가 지난 1999년 작성한 보고서에서 사드로는 한국 수도권 방어를 못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지적에 대해 “지금 한미 공동실무단이 구성돼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검토해서 한미 공동 입장을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월 13일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사드는 국익과 안보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 표명 후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가 공론화하자 지금까지 사드는 “국익과 안보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8일 미국 국방부가 지난 1999년 5월 미 의회 요청으로 작성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역미사일방어(TMD)’ 관련 의회보고서에서 ‘사드로 한국 수도권을 방어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을 담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드 효용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사드의 장점 등을 국방부 홈페이지에 올리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던 국방부가 이번에 다시 사드의 효용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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