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고 강조해온 근거인 미국의 동물성 사료 사용 제한 규정이 정부가 발표했던 것보다 후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특히 광우병 논란이 증폭되자 지난 2일 대국민 합동담화 때 내놓은 자료에서도 미국은 30개월 미만 소라고 하더라도 도축검사에 합격하지 못하면 사료용으로 쓰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민동석 농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은 "우리는 분명하게 강화된 사료 금지조치를 조건으로 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은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다 이런 점을 끝까지 강조했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보다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미국이 관보에 공포한 조치는 도축 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소라도 30개월 미만이면 사료로 쓸 수 있도록 돼있다.
 
정부가 거짓말을 했거나 미국의 말만 믿고 일주일 전 발표된 내용조차 파악하지 못한 한심함을 드러낸 셈이다.
 
이에따라 미국이 당초 약속과는 달리 동물성 사료금지 조치를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수입위생조건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30개월 미만 소는 광우병 위험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조치가 완화됐더라도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정부가 핵심조항으로 꼽았던 사료 금지조치마저 계속 양보하고 있어 미국의 말만 믿고 쇠고기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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