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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콜 행정처분 수준강화 및 조사품목 확대로 결함보상(이하 리콜) 처분이 크게 증가했으나, 해당기업의 불이행 등으로 리콜제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사례가 있어 관리와 유통 감시가 강화된다.
*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리콜조치 적극실시 요청(‘14년 산업위)으로. ‘15년 1월부터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경미하게 초과에도 예외 없이 리콜명령 조치함.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이행점검을 위한 점검팀을 발족하고, 리콜이행 미준수 기업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 시장의 리콜제품 유통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다. * 일시/장소 : ‘16.2.22.(월), 14:00 / 국표원 * 참석자 : 국표원장, 제품안전협회, 시험인증기관, 소비자단체 등 12명 이번 발족한 점검팀은 제품안전협회와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점검체계를 구성해 리콜기업의 이행결과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할 뿐만 아니라, 「제품안전기본법」에 의거 리콜기업이 관련 의무를 불이행시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며, 리콜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기업의 처벌을 위해 이행강제금 부과조항 신설 등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 제품의 수거등의 권고나 명령에 따른 조치의 결과 등의 사항을 보고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동법 제27조) * 리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또한, 온라인 유통감시 강화를 위해 온라인쇼핑몰에 위해상품차단시스템 도입을 확산(11개→20개)하고, 소상공인이 밀집한 재래시장 등 오프라인 취약지대에도 리콜제품 감시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 G마켓, 옥션 등 온라인쇼핑몰 18개 업체와 제품안전협력 MOU을 체결(’15.5월) 하고 11개 쇼핑몰에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 도입 완료(’15.12월). 금년중 우체국쇼핑, 농협 A마켓을 추가 20개 쇼핑몰에 도입 완료 추진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통합구매·배송, 정보전달(포털, 케이블TV), 교육서비스 등 소상 공인 지원사업에 각각 리콜관련 감시체계 추가, 정보제공, 커리큘럼 신설 <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www.koreannet.or.kr) > ㅇ 국표원(리콜대상 전기용품/공산품)이 위해상품 정보를 입력하면 각 유통사는 매장에서 바코드를 차단하거나 홈페이지상에 결재진행을 차단 - 오프라인(55개 유통사(66,252개), 나들가게(9,157개) 중소유통매장(6,607개)) & 온라인(11개사)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러한 대책 추진을 통해 리콜처분의 실효성을 보다 제고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사업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원본 기사 보기:safekoreanew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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