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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정부가 2016년에 닥쳐올 재앙을 대비하고 있다면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한국은 지금 21세기에 처음 맞이하는 3저호황기에 접어 들었다. 저환율,저금리,저유가 시절이다. 이런 좋은 기회를 살려내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함에 국민들은 지쳐만 가고 있다. 저환율에 수출이 줄어드는 꼴은 내가 태어나 처음 격는 일이다. 저금리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꼴은 내가 태어나 처음 격은 경험이다. 저유가 시절에 물가가 올라는 것도 또 처음 격는 일이다. 국제 원유가가 베럴당 140달러였던 것이 지금은 28달러로 내려가 있다. 유가는 생활물가를 떨어트리는 가장 큰 원자재에 해당된다. 이정도 원유가가 떨어졌다면 물가는 적어도 10% 이상 내려갔어야 맞다.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이런 기조를 숨기고 디플레이션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물가가 더 올라가야 한다고 개수작을 부렸던 것이다. 미국은 왜 지금 호황을 누리나? 그것은 유가 하락으로 인한 생산 원가가 떨어져 경쟁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유가 하락은 자동차 생산에 커다란 영향력을 주어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이 모두 살아나고 있다. 7년간의 불황으로 인건비가 내려갔고, 유가도 내려가 생산단가가 신흥 개도국에 비해 경쟁력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외국으로 떠나갔던 미국의 제조업 기업들이 속속들이 미국으로 다시 복귀하고 있다. 사실상 유가 하락에 미국이 다른 국가들가 틀린 점은 유가에 세금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거의 없어 유가 하락이 곧바로 시장의 소비에 반영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과 한국은 세율이 GDP의 28% 수준으로 비슷하지만 한국은 60%가 간접세인 반면에 미국은 7%만이 간접세로 거둬가는 국가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부자들에게 직접세로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반면에 한국같은 국가들은 서민들에게 간접세로 세금을 거둬간다. 이런 이유로 유가 하락과 원자재 가격 하락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이런 간접세 방식은 결국 소비시장이 위축시키고 생산을 위축시켜버렸다. 생산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근로자의 일자리가 줄어든 것이다. 2016년은 대한민국의 기업의 1/3 이 금리인상이 되면 대출금리를 감당하지 못해 도산할 한계기업들이다. 또한 자영업자들의 1/2 이 붕괴될 위기에 처할 것이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일자리 700만개가 사라지고 말 것이다. 만약에 정부가 현명하다면 지금이라도 석유세 리터당 900원(고정 740원 +부가세 10%)중에 부가세만 남기고 일시적으로 2년간 세금을 거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담배세를 지금 한갑당에 부가세만 빼고 3400원씩 받아가는 것을 중단해야만 한다. 그러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국과 제조업 경쟁에서도 밀리고 저가의 중국에서도 밀려 완전히 수출 중단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저환율의 혜택을 수출기업이 저물가의 혜택은 국민들이 저유가의 혜택은 국민과 기업들이 누려야 하는 것이지 정부가 세금 걷어내는 수단이 되어서는 이 불황을 해쳐나가지 못할 것이다. 아고라 - 탱아찌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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