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朴 대통령 신년담화는 탓 탓 탓 담화"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6/01/15 [10:34]

이종걸 "朴 대통령 신년담화는 탓 탓 탓 담화"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6/01/15 [10:34]
[신문고 뉴스] 조현진 기자 = 대통령의 신년담화에 대한 야당의 비판은 14일에도 이어졌다. 전날 대통령 담화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박한 평가를 한데 이어 이날은 이종걸 원내대표 등도 나서서 비판을 더해갔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탓탓탓 담화"라고 꼬집었다.
 
▲  이종걸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편집부
 

    

13일 박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에서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는 “하나 더 줄테니까 하나 깎어달라고 한 것"이라면서 비판했다. 문 대표는 이날 “ 두 법안은 비정규직을 오히려 확대 시키는 법안"이라며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극심한 소득불평등 문제다. 또 소득불평등은 고용의 불평등, 그것으로 인한 임금 불평등에서 유래된다"고 주장했다.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아주 심한 임금격차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늘려간다면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거꾸로 가는 것"이라고 꼬집고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극심한 임금 격차를 해소방안 없이는 비정규직을 늘리는 두 법(기간제법·파견법)에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야당 탓, 국회 탓만 하고 무리한 요구만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담화 중) 정부 정책이 세계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대통령이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았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이 원내대표도 전날 문재인 대표도 지적한 노동법 관련 박 대통령의 요청에 대해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거부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4개 (노동)법안 처리를 요청했는데, 좀 바뀌었지만 이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관한 법이자 일방적 노동자 희생 강요법, 비정규직이 더 늘어날 수 있는 미생 법"이라고 못박았다. 이 원내대표는 "파견법은 철강·자동차·조선 대기업에 집중된 회사 민원법이니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새누리당에) 말씀 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외에도 이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 담화에 담긴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정부 대북정책은 통일대박론으로 포장된 북한 붕괴론"이라고 주장하면서 "북핵이 강화되는 동안 강 건너 불 구경만 했고, 그럼에도 진실한 자아 비판이나 반성 한 마디 없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의 담화에 대한 야당의 이 같은 박한 평가와 거부 움직임은 2월 임시국회도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징조로서 막힌 정국은 상당기간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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