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귀 뀐 사람이 성질낸다’는 속담이 있는데, 딱 그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13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 한일 외교장관 합의 문제에 대해 “최상의 것을 받아낸 결과에 대해 인정해 줘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 정서와는 완전히 등진, 말 그대로 자화자찬(自畵自讚)일 뿐이다.

 

쉽게 말해 “내가 이 만큼 노래 잘 불렀는데, 왜 알아주지 않느냐?”하는 것인데, 노래를 잘 불렀는지 못 불렀는지 평가는 노래를 듣는 사람들한테 물어 봐야지, 왜 본인 노래를 본인이 평가하면서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투정인가!

 

박 대통령은 “24년간 역대 어떤 정부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못했고, 심지어는 포기했던 아주 어려운 문제”라고 언급했는데, 어려운 사안이었던 것은 이해되지만, 이를 역대 정부와 단순 비교해 최상의 결과로 포장하는 것은 사실을 크게 오도하는 것이다.

 

과거 정권의 잘못이 없지 않지만 우선 이명박 정권과 박근혜 정권은 최소한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역대 정권과는 전혀 다른 위치에 있다는 점을 먼저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다른 정권들과는 다르게 헌법 위반 사항을 한일 간 협의를 통해 시정해야 하는 ‘법적 책임’을 쥐고 있었다는 것이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에 중요한 외교 현안이 되게 된 계기는 2011.8.30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서 비롯됐다.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즉,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주장하는 일본정부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다뤄지지 않았으며 일본정부에 법적 책임이 남아 있다’는 한국정부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손 놓고 방치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마침내 헌법재판소는 위헌(헌법 위반) 결정을 내렸고,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위헌 상황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되는 법적 당사자가 되었던 것이다.

 

알려진 것과 같이 이에 따라 헌재 결정 이후 한일 양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두고 2015,12.28 타결까지 12차례 한일 국장급 협의가 열렸던 것이다. 이런 배경을 감춘 채, 마치 박근혜 정권이 남다른 사명감으로 각별히 이 문제를 애써 다뤄왔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에서 15.12.28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해 “최상의 것을 받아낸 결과”라고 했는데, 이는 국민의 생각이 아니라, ‘그 정도면 최상의 것’이라고 생각해 온 박 대통령 본인의 생각일 뿐이다.

 

박 대통령은 일본군 관여, 일본정부 차원의 공식사과, 금전 보상 3가지를 언급하며, 관련단체와 피해 할머니들의 의견을 충실하게 반영한 결과라고 강조했지만, 이 것 또한 관련단체와 피해 할머니들의 뜻을 심하게 왜곡한 것이다. 아울러 구십을 목전에 둔 지금까지 왜 찬 겨울 한파를 무릅쓰고 수요시위를 포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는 증거다.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정부가 조직적으로 저지른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대한 사실 인정, 진정한 사죄와 반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전제 될 때 그에 따른 법적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12.28 합의 내용 어디에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가?

 

강조하지만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군 관여’가 아니라 ‘일본정부 차원 조직적 범죄 사실 인정’, ‘형식적 대리 사과’가 아닌 ‘공식 사과’, 성격이 불분명한 몇 푼의 돈이 아니라 ‘법적 배상’을 원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박 대통령은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소녀상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자꾸 왜곡하고 이상하게 얘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했는데, 오히려 정부에 묻고 싶은 말이고, 이상한 것은 정부 자신이다.

 

박 대통령이 말 한 것처럼 소녀상은 애초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닐 뿐 아니라, 양국 논의 테이블에서 거론한 것 자체가 주제넘은 짓이자 무례한 짓이다. 그런데, ‘이래라 저래라’ 해서는 안 될 소녀상 문제를 왜 우리정부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함부로 거론 되도록 용인했는가!

 

더군다나 ‘이래라 저래라’ 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윤병세 장관은 무슨 자격으로 공식 발표 때 소녀상 이전 문제를 언급했는가!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정작 누구인데, 국민 탓인가!

 

강조하지만, 12.28 합의는 굴욕외교의 전형일 뿐 아니라,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들에게는 모욕적이기까지 하다. 정부는 즉각 합의를 파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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