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의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자본과 권력과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불편한 이웃 블로거 리장, http://savenature.egloos.com/
진성고여러분 잘있죠? 전 고발당했소
[네티즌칼럼] 학생들의 인권침해 고발UCC 옮겼다는 이유로...
진성고여러분 잘있죠? 전 고발당했소[네티즌칼럼] 학생들의 인권침해 고발UCC 옮겼다는 이유로...지난 3월 10일 KBS 시사투나잇의 광명진성고 관련 방송보도와 함께 드러나지 않은 진성고의 학생인권침해 문제를 다룬 UCC 동영상이 학생들에 의해 제작되어 블로고스피어와 인터넷에 퍼지면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수많은 네티즌들과 블로거, 학생, 학부모들은 수용소와 같은 진성고의 모습과 사학재단의 부조리, 학생인권침해에 분노했고, 진성고 문제해결을 위한 다음 아고라 서명청원운동(6,567명 서명)까지 펼쳤다. 그리고 진성고와 청소년·학생 인권문제에 침묵하던 언론들도 사람들의 들끊는 분노와 원성에 이 문제를 재조명하고, 관계 교육기관도 조사에 나섰다. 필자도 진성고 학생들이 학교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 호소하는 UCC 동영상을 접하고, 공교육을 조각조각 자본화·시장화하고, 맹목적인 경쟁과 입시중심의 교육정책(우열반, 0교시수업, 영어몰입교육, 학원24시 등)을 강요하는 한국사회에서 반복되는 교육문제(사학비리, 학생인권문제 등)를 언급하면서 이 문제를 다뤘다.
"교육·학교, 인간존엄성과 보편적인권 무시" 우선 관련 UCC를 인코딩해 필자의 블로그와 UCC 사이트에 업로드했다. 무엇보다 진성고의 문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청소년과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많은 법령들이 제정되었지만, '학생' '아동' '청소년'이란 이유로 성역화된 '교육'·'학교'란 이름으로 인간 고유의 존엄성과 보편적 권리가 무시 또는 묵살·억압 당하는 학생인권침해사례를 학생, 학부모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UCC 동영상에서 드러난 '리얼정글고' 진성고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남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였기 때문이다.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제26조,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규약 제13조)" 특히 학생 자신들이 기본적인 권리를 되찾기 위해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진성고(학원)를 향해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학교 측은 이를 '불순한 행동',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 '외부 불순세력들의 음해'로 비하하고 학생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더한 것(디지컬카메라, 휴대폰 등 소지품 검사, CCTV 설치 등)을 보고 가만히 지켜볼 수 없었다. "학생들의 정당한 호소를 불순행동으로 매도" 또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여러차례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는 학교내 체벌, 정치활동에 대한 침해가 엄연히 존재하고, 학교(원)와 교사들은 이를 교칙이나 신입생 서약서 등을 빌미로 '인권포기'를 정당화 시키고 있는 모습은 더욱 눈꼴사나웠다. "아동이 견해를 자유롭게 표시할 권리와 이를 정당한 비중으로 고려받을 권리를 안전하고 적절하게 행사하도록 하기 위해 공공기관, 부모 및 아동과 함께 일하거나 아동을 위해 일하는 다른 성인들은 신뢰, 정보공유, 경청하는 역량과 의사결정과정 등에서 아동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건전한 지도에 기반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 일반논평 4, 8항)" "어떤 아동이나 청소년도 가정, 학교 또는 기타 어떤 기관에서도 가혹하거나 모욕적인 교정 또는 처벌조치를 받아서는 안된다.(청소년비행방지를 위한 유엔가이드라인 Riyadh Guideliness 54항)" "국가는 학교 교장과 교사들이 비폭력 교수법 및 학습전략을 사용하고 두려움, 위협, 모멸감 혹은 신체적 폭력에 기반 하지 않는 교실 운영과 훈육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아동폭력에 대한 유엔연구 A/61/299, 111항)" "위원회는 학생회에 대한 엄격한 행정적 통제와 초.중등학교에서 교외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학교 교칙으로 인해 학생의 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음에 우려한다. ... 위원회는 의사결정과정과 학교 내외에서의 정치활동에서의 아동의 능동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률, 교육부가 만든 지침 및 학교교칙을 개정하고 모든 아동이 결사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한다.(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한국정부에 대한 2차권고 36-37항)" "학생뿐 아니라 네티즌 입까지 막으려는 학교" 그렇게 일파만파 진성고의 학생인권침해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자, 진성고(학원)는 네이버, 사이월드 등 인터넷사이트에 올라간 UCC를 명예훼손 및 저작권위반(시사투나잇이 아닌 KBS 측에서 저작권위반으로 신고를 해왔다.) 등을 이유로 관련 동영상을 삭제케 했고, 진성고(학원)를 음해한 이를 색출해 학부모회의를 거쳐 사이버 수사대 및 사직당국에 고발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학생들을 향해 "여러분들 대학생 아닙니다. 여러분들 인생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비판의식, 부정적인 사고방식 필요없습니다."라고 위협적인 조회방송을 내보낸 진성고(학원)는 학생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문제의식을 가진 비판적 네티즌과 블로거들의 표현의 자유권까지 침해하고 나선 것이다. 예를 들어, 익명의 댓글러는 진성고(학원)의 석연찮은 해명과 고소고발에 대한 내용이 담긴 댓글을 자신의 여러 블로그와 UCC 등에 수없이 달아놓았다. "모든 사람은 간섭받지 아니하고 의견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제19조)"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선택하는 종교나 신념을 가지거나 받아들일 자유를 침해하게 될 강제를 받지 아니한다.(유엔 시민.정치적 권리규약 제18조)"
인권침해 혐의 진성고(학원)가 필자 고소고발 그리고 학생 인권침해와 학교문제를 극구 부인하는 진성고(학원)는 정말 고소고발을 해왔다. 어제(29일) 오후 29일 오후 2시경 경기도 광명경찰서 사이버수사대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네이버 등에 올라간 진성고 UCC와 관련해 진성고(학원) 측에서 사이버수사대에 고소고발을 해왔고, 이 때문에 관련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담당 경위가 전해왔다. 단순히 진성고(학원)을 음해할 목적으로 UCC와 관련 포스팅을 한 것이 아니기에, 당당히 조사에 응하겠다고 답하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되물었다. 담당 경위에게 이것저것 듣고, 조사 일정을 다시 알려주기로 하고 전화통화를 마쳤다. 암튼 나뿐만 아니라 다른 몇몇 사람들도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한다. 요즘 가뜩이나 살 맛 안나는데 괜히 피곤하게 생겼다. 그렇다고 학생인권침해와 부정비리를 일삼는 사학재단과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망할 입시위주의 교육과 공교육을 자본화·시장화하려는 이들에 맞서 싸움을 포기할 순 없을 것 같다. "사학재단·입시교육과의 싸움 포기할 순 없어..." 진성고 UCC 파문으로 더욱 힘들게 학교 생활을 하고 있을 진성고 학생들을 생각하면 모른 척 할 수 없다.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조차 관심과 문제해결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니 말이다. 한 환경단체 횡령의혹사건처럼. 진성고 학생 여러분! 요즘 잘 지내시나요? 참 걱정됩니다.
덧. 오마이뉴스에도 송고되었습니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진성고 인권침해 UCC, 옮겼다고 고소고발 당해 관련기사목록
|
이장연의 불편한 진실과 이웃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