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개정, 중산층 무너트리고 양극화 확대”

남재균 기자 | 기사입력 2015/12/07 [10:21]

“노동법개정, 중산층 무너트리고 양극화 확대”

남재균 기자 | 입력 : 2015/12/07 [10:21]
▲     유승희 최고위원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최고위원은 4일, 노동법개정안은 중산층을 무너트리고 양극화를 확대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강행하는 노동법개정안은 중산층을 무너트리고 양극화를 확대하는 법 추진이다. 또한 파견근로자법은 제조분야의 파견제 악용을 허용하고 월급은 적으며 고용불안정한 제조노동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우리나라 산업화의 기둥이던 제조업의 뿌리를 갉아먹는 개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간제근로자법은 비정규직을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연장하여 비정규직을 대폭 양산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유 최고위원은 “기간제근로자법은 전 국민의 비정규직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우니 고통분담 좋다. 그런데 그 고통을 왜 재벌기업에게는 분담시키지 않고 눈에 가시 같은 규제들을 풀어 힘을 실어주자 하면서 국민에게는 벼랑 끝까지 양보하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R&D비용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으로 10대 재벌에게 2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깎아주고 있다고 한다. 전체 감면혜택의 59.3%가 10대 재벌에게 돌아간다는 얘기다.

유승희 최고위원은 “반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수당은 포퓰리즘이라 공격하며 아까워하고 있다. 낙수효과 없는 대기업 세금 깎아주기에는 여념이 없으면서 청년실업자 3000명에게 주는 50만원은 그렇게 아까운 것인가?”라면서 “박근혜 정부는 당장 노동개악을 철회하고 경제 민주화공약을 이행해야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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