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는 친일 정치세력의 장기집권 플랜"

느닷없이 흘러 나오는 중임제 개헌이 가능하다는 최경환 이야기에...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5/11/08 [11:45]

"국정화는 친일 정치세력의 장기집권 플랜"

느닷없이 흘러 나오는 중임제 개헌이 가능하다는 최경환 이야기에...

서울의소리 | 입력 : 2015/11/08 [11:45]
도대체 어쩌려고 이러는거지? 이런 의문이 내내 드는 아침이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과 시간차가 열 일곱 시간이 나는 곳에서 살다 보니 팟캐스트를 받아 듣는 것도 한국보다는 시간차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방송들을 다운받고, 출근길 자동차에서 아이팟에 다운받아 놓은 것들을 계속 들으며, 우체국 주차장에 도착하면 이어폰을 꺼내어 아이팟에 연결해 주머니에 넣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뉴스, 방송들. 돌아가는 상황들은 물음표를 끊임없이 꼬리를 물게 만듭니다. 
 
뭐지? 뭐지? 이러면서 조금씩 짜 맞춰지는 조각들. 느닷없이 흘러 나오는 중임제 개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그것도 이 정부의 실세라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삼선개헌, 유신제 개헌, 5공 처음의 개헌, 그리고 그들의 호헌 시도를 무산시켰던 시민의 힘이 폭발했던 87년 6월의 기억이 있기 때문이겠지요.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결국 이거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 여러 계층의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이렇게 억지로 교과서 국정화를 실시한 이유도 결국은 이들의 장기집권 플랜의 일부가 아닐까 하는. 
 
일단은 내년 총선에서 개헌선까지의 확보를 목표로, 여권은 어떤 식으로든 - 당연히 부정선거까지 동원해서 - 개헌선 확보를 목표로 하겠지요. 그리고 그런 큰 그림 속에서, 얼마 전 김지하의 입에서 나왔던 박근혜 중임을 전제로 한 개헌론을 그리려 하겠지요. 그것을 통해 그리는 것은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굳이 소설을 쓰자면, 지난 이명박 정권 이후 지금까지 벌어진 온갖 부정비리와 의혹들을 감추기 위해서라도, 지금 집권 세력으로서는 장기집권밖엔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이렇게 국민들로 하여금 아예 정치에 대해 더러워서라도 눈을 가리게 만들어 버리려 하는 것이고, 이들의 이런 시도는 낮은 투표율로서 나타나는 것일테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명박을 털지 않은 것 역시 이런 큰 플랜의 연장선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정권이든지, 직전 정권을 털어내는 것으로서 자기들의 지지율을 올리려 합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서로 잽들은 날렸지만 제대로 된 펀치는 날리지 않았습니다.
 
이건 물론 박근혜 정권이 출발하는 데 있어서 이명박정권이 분명한 역할을 했고, 거기에 관한 비밀들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는 짐작도 가능하게 만들지만, 그보다는 앞으로 이 정권이 장기집권 플랜을 세우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 바로 그 시점에 이명박의 비리를 그 시점에서 털어내어 지지받지 못하는 장기집권 정권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그때 끌어올리도록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제 나름대로의 소설을 써 보게 만드는군요. 
 
지금 상황은 물론 어렵습니다. 직접 뛰는 사람들은 물론 바라보는 사람마저도 그 몰상식의 무게 때문에 지치고 힘들게 만들어 버리는 이 정권이 바라는 것은 분명히 국민들이 정치 쪽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늘 민생을 강조하며 민생정치를 말하는 저들을 찍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단의 현실을 이용해 집권을 강조하는 저들이 집권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안보적 위기들이 있었습니까? 저들이 안보에 도움이 되는 세력입니까?
 
아니면 그들을 찍어준 서민들의 삶을 더 풍족하게 했습니까?
정치가 색깔에 가려버려지는 지금의 상황이 21세기에 걸맞는 상황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던져보면,
정치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더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시애틀에서... 권종상 - http://blog.naver.com/josep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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