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지난 9월 13일 노사정대타협이 이루어졌다. 합의 직후 박근혜 대통령은 ‘17년 만에 성사된 사회적대타협’이라 말했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대타협’이라 치켜세웠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합의내용 조차 지키지 않고 일방적으로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며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저임금`장시간 노동체제 연장 및 비정규직 확대’는 입법으로,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은 행정지침으로 강행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의 노동개혁 법안은 지난해 11월 전경련 등 경영자 단체가 ‘규제기오틴 과제’로 정부에 제출한 과제 중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등 비슷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는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를 위한다며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은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합의의 한 당사자였던 한국노총은 합의내용을 지키지 않는 일방적 노동법 개정 및 행정지침 강행은 노동자들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노동개혁은 방법이나 절차에 있어서 사회적인 대타협과 합의가 중요하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은 국회에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해 공개적으로 토론해 나가면서 제대로 된 노동개혁과 재벌개혁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면서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을 중단하고, 우리 당이 제안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설치를 수용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촉구했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원본 기사 보기:시사코리아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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