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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상당 부분 믿기 힘든 점들이 많다. 그중 단연 압권은 아마도 실업률 통계지 싶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한국의 실업률은 15년 7월 15일 기준 3.9%다.
이전에 발표된 자료들도 보면 실업률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2015년 2월과 3월을 제외하곤 모두 3%대를 기록 중이다.
케인즈가 살아있다면 완전 고용 실현 대박의 나라로 한국을 극찬하였으리라! 수치상으로는 분명 완전 고용을 달성한 우수 국가이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다음과 같은 신조어를 등에 업고 산다는 점이다.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 사오정(45세면 정년퇴직) 오륙도(56세까지 직장에 다니면 도둑놈) 삼포세대(연애, 결혼, 출산 3가지를 포기하는 청년층) 청년실신(청년 대다수가 졸업 후 실업자나 신용불량자) 청백전(청년 백수 전성시대) 장미족(장기간 미취업 상태인 대학 졸업자들) 십장생(10대도 장차 백수가 될 생각을 해야만 한다) 등등 청년 실업난을 대변하는 신조어는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다. 잠시 묻자! 여러분은 정부 통계가 주장하는 완전 고용 상태가 피부에 와 닿는가 아니면 이태백부터 십장생까지 슬픈 신조어로 지배된 현실에 더 공감이 가는가? 그렇다.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프다. 현실은 이태백이고 청년 실신이며 십장생이다. 그럼 완전 고용은 도대체 어떤 연유로 만들어진 신기루인가? 20대 가운데 취업이 어려워 대학원 진학이나 고시, 공시, 취직 시험 등 취업준비 중이라고 하면 실업자가 아니다.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건 그냥 공부가 좋아서 하건 관계없이 그저 공부만 하면 이 나라는 실업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그래서 졸업 전에 휴학해 많게는 5년 이상씩 교적을 두는 경우도 실업자가 아니다. 단순히 쉬었음"이라고 응답하면 실업자가 아니다. 장사하면 할수록 돈만 까먹는 자영업도 실업자가 아니다. 당연히 아버지나 어머니를 도우며 취업준비 중인 잠재실업자들도 실업자에서 제외된다. 군인과 가정주부도 실업자가 아니다. 2010년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신규 실직자 가운데 실업자 통계에 잡힌 사람은 21.8%에 불과하다. 나머지 78.2%는 비경제활동인구, 다시 말해 실업률 통계에서 해방(?)된 사람들로 잡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정부의 실업률 통계는 실직자 5명 가운데 1명만 실업자로 잡혔다. 특히 폐업한 자영업자의 경우 7.7%만 실업자로 분류됐고 92.3%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됐다. 이는 통계를 교묘히 이용한 대국민 사기극이다! 그럼에도 2011년 당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고용 대박이라는 소리를 남발했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한국이 복지수준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있다"는 망발을 자신 있게 내뱉는 무식을 자랑하기도 했었다. 20대 인구는 2000년 750만가량에서 2010년에는 640만가량으로 약 110만 명 정도 줄었다, 그럼에도 청년층 실업률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현재 한국경제가 심각한 중병에 걸렸다는 결정적인 증거다! 병에 걸렸으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실마리를 풀 수 있다. 정부가 지금처럼 거짓 통계로 국민을 속이기만 해서는 절대로 경제를 살릴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진정으로 한국경제를 살리고 싶다면 자화자찬 보여주기식 통계부터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조은뉴스 (http://www.egn.kr)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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