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무혐의 입증 전문 세탁소구만"

[댓글언론] e삼성 사건 무혐의 처분에 누리꾼들 분노 폭발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08/03/15 [13:28]

"특검은 무혐의 입증 전문 세탁소구만"

[댓글언론] e삼성 사건 무혐의 처분에 누리꾼들 분노 폭발

임동현 기자 | 입력 : 2008/03/15 [13:28]
삼성 특검팀이 삼성의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이 제기된 'e삼성' 사건의 피고발인 전원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특검팀을 향한 누리꾼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
 
'e삼성' 사건이란 지난 2001년 당시 대주주였던 이재용 전무가 인터넷 사업에 실패하자 삼성그룹의 9개 계열사가 이 전무의 손실 보전을 위해 그의 지분을 모두 떠안은 사건이다. 지난 2005년 참여연대가 61명의 관련자를 배임죄로 고발했다.
 
"특검에게 또 속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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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계열사들이 그룹 구조조정본부(현 전략기획실)의 지시를 받아 주식을 매입했다러도 정상적인 내부 의사결정을 거치고 주식의 가치 평가를 실시해 매수했다면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지분을 매입한 임원들이 회사에 고의적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렵고 배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불기소 처분의 이유를 밝혔다.
 
이를 지켜본 누리꾼들은 "BBK에 이어 이번에도 특검에게 속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이 제대로 사건을 조사하지 않고 '삼성 봐주기'에 치중하며 국민의 세금만 낭비했다며 누리꾼들은 불만을 표시했다.
 
BBK 특검에 이어 삼성 특검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자 '특검 무용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떡검'이란 말도 다시 나왔다. 대한민국이 정말로 '삼성민국'이 됐다고 한숨짓는 누리꾼들의 글도 있었다.
 
삼성에 대한 국민 여론이 좋지 않은 시점에서 특검의 '삼성 무혐의' 판정은 조금이나마 남아있던 검찰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없애기에 충분했다.
 
"범죄를 시인했는데도 무혐의야?"
 
특검의 수사 결과가 문제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의 글이다. "어떻게 전부 무혐의냐? 기소 자체를 안하는구만. 검찰이 언제부터 무혐의를 좋아했지? 무죄는 법원에서 가리는 건데 검찰이 언제부터 판사역할까지 했데?"(뢰휘) "기적의 시대... 날마다 기적을 보며 삽니다. 눈앞에서 살인을 해도, 선혈 낭자한 칼을 들고 있어도 삼성 관련이면 다 무혐의입니다. 이유는 증거불충분이고요."(무등)
 
"범죄자가 자기 범죄했다고 자수했는데도 검사가 안 받아주네... 범죄자가 범죄를 스스로 시인하고 자수해서 공범까지 밝혀줬는데 검찰이란 인간들은 자수자 말을 안듣고 공범들이 무죄라고 말하니..."(이얌이), "피고발인 모두 청정무구한 사람들이란 게 떡검들의 의견이렷다? 저 양반들 이제 모두 MB 정권에서 한자리들 해도 아무소리 못하겠구만... 떡검이 순수하다고 인정했는데..."(송영락의반)
 
"역시 사제단이 불만을 터뜨린 이유가 있었군... 특검이 저런 인간들이란 걸 이미 알았던거야. 세금이 아깝지..."(JINWOOLEE), "멋지다! 무혐의! 증거 다 없앨 시간까지 벌어주면서 압수 수색만 하면 신문 머릿기사는 무조건 '당혹'이란다. 수색하기 전에 다 알려주는데 누가 그냥 당하나?"(다크전대총수)
 
"국민 검사제를 도입해야하나?"
 
BBK와 삼성 특검이 연달아 '무혐의'를 주장하면서 '특검제' 자체에 대한 누리꾼들의 야유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검이 무슨 인간 세탁소냐? 전번에 MB도 꼬리곰탕 배달시켜주고 제일 깨끗한 사람으로 세탁하더니 이건희 일가도 세탁하려고?"(pioneer), "이번에도 잘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면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편에도 기발한 방법을 한 수 지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특검 영감님들..."(말리)
 
"이제 국민 검사제를 도입해야하나? 대체 특검이란 게 국민 감정을 알고 있는지..."(임진광) "삼성 특검에 기대를 크게 하셨나보쥬~? 뭘 그리 놀라고 그래유~? 결과 뻔한거... 어떻게 해서 불기소할까 고민하는 게 특검 아니유~?"(부사리), "우리나라 특검은 무혐의 전문인가?? 특검만 하면 있던 혐의도 무혐의로 끝나니..."(진짜감자), "혈세만 다 썼구나... 특검도 못 믿겠다... 다음에는 민간인도 참여하는 민검제를 도입하자."(더라지)
 
"떡값 늘려 더 큰 일 할 수 있겠구만"
 
'무너지지 않는 절대권력' 삼성을 보며 한숨을 쉬는 누리꾼들의 글도 많았다. " 삼성 사규가 대한민국 사법보다 한 수 위구나... 그러면 삼성 직원들이 판검사보다 직위가 높은가? 판검사도 별거 아니구만..."(핸디맨), "건희는 투자의 효과를 알게 됐다. 떡값을 증액해 더 큰일을 하리라 마음먹었다. 그럴수록 검사들은 더 행복해졌다."(바룸), "삼성은 도둑질하고 특검은 망이나 봐주고 앉아있고... 저런 것들이 이나라에 득세하니 욕먹지..."(Pine)
 
"이제 삼성에서 대통령만 만들면 되겠네. 이 정부 탄핵 주도해서 현대출신 낙마시키고 삼성 대통령 만들어보소. 당신들은 할 수 있잖소. 온나라의 법조, 경제 정치를 장악했으니..."(RheinGold), "한일합방 날만 국치일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 된 게 참을 수 없이 치욕스럽다."(오직하루), "아이고~ 삼성이 확실히 쎄네~ 청와대보다 많은 인맥과 정보조직체, 국가정보원보다 빠른 정보력과 신속한 처리..."(janyjo)
 
누리꾼들은 특검의 결과를 보면서 '가진 자에게는 관대하고 없는 자에게는 가혹한' 검찰의 모습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검이 국민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수사를 펼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수사만 하다가 끝났고 이는 결국 '삼성 봐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게 누리꾼들의 입장이다. 지금의 상황을 한 마디로 정리한 글 하나가 눈에 띈다.
"이 사건의 결론은... 떡검사들이 떡 받아먹고 떡치다가 떡실신되서 개떡된 사건이구만."(상거래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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