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4년 연임제’제안이 정치권은 물론 온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국민중심당은 이를 찬성하고 있고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대통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개입된 정략적 제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현 정부가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개헌 제안이 순수하지 못한 정략적 시각에서 나온 정국타계용 제안이라는 야당의 시각도 일면 이해가 가는 면이 없지 않다. 그러기에 더더욱 개헌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 정치사의 발전을 불러올 것인지 아니면 후퇴를 야기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의 방향이 더욱 건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언론의 개헌을 다루는 태도는 우리 정치의 단면과 언론의 역할에 대해 실망을 느끼게 한다.
따라서 논란이 되는 것은 개헌이 실제 이루어질 것인지에 가서는 언론이나 국민들 모두 한나라당의 반대로 실행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국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개헌을 하지 말고 차기 정권에 넘겨야 한다는 비관론적 진단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개헌을 하자는데 거기에 왜 대통령이 ‘나쁘다’라는 인신공격적 가치판단이 개입되어야 하는 것인지, 개헌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왜 그런지를 설명하고 국민의 지지를 요구하는 것이 거대 야당으로서의 역할이자 올바른 태도임이 분명하다.
아예 노 대통령과는 상대도 안하겠다며 정략적 술수라는 주장만 강조하는 것이 개헌은 필요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하자니까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다면 한나라당은 뭐라고 대답할 것인가. 지금이 독재정권 시절도 아니고 노 대통령이 술수로 자신의 실정을 회피하려 들고 권력을 유지하려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그런 대통령을 가만 놔 둘 것이라 생각하는 것인가.
C일보도 2004년 4월 28일 사설을 통해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가 각각 5년과 4년으로 엇갈려 대선 다음해에 다시 총선을 치러야 하는 경우도 있어 국력의 낭비가 심했다고 지적하고 있고 2005년 2월 16일 사설에서는 5년 단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을 양산하고 있고 잦은 선거로 국력 낭비가 심하니 2007년 12월 대선과 2008년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이 20년만에 맞는 호기라 주장하고 있다.
설사 노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어도 개헌이 진정으로 우리 정치발전에 기여할 부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대승적 차원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를 논의하는 것이 정당 정치를 추구하고 있는 우리 정치권이 해야 할 일차적인 도리이다. 그런 논의와 개헌의 당위성을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도 국민 정서가 이를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때에 개헌을 차기 정권의 몫으로 남겨도 충분하다.
말 그대로 개헌이 무슨 아이들 장난도 아니고 노 대통령의 술수라며 상대도 안하겠다는 한나라당의 태도나 자기들이 개헌이 필요하다고 해놓고 지금은 안된다고 하는 언론이나, 진정으로 그들이 나라를 사랑하고 정치 발전을 염원한다면 노 대통령이 정략적이라면서 자신들이 이렇게 자기합리적이고 정략적으로 행동해서야 되겠는가.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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