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원내대표

(시사코리아-남재균 기자)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5일, 시대착오적인 박상옥 대법관 후보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했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는 검사 시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 축소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이어, 물고문 경관을 불구속 수사한 장본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이 같이 밝혔다.
 
법원은 국민 인권의 최후의 보루이다. 더욱이 대법관은 판결을 최종적으로 확정짓는 위치에 있는 최고 법관의 지위로서, 그 누구보다도 인권적 감수성과 사회 정의에 대한 가치관이 뚜렷해야 한다.
 
심 원내대표는 “권력에 굴복하고 참혹한 인권 유린에 동참했던 장본인이 앉을 자리가 아니다”며 “박상옥 후보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대법원이 쌍용차 해고 무효를 뒤집은 판결에서 보듯, 사법 정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심상정 원내대표는 “국민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이 내려지는 배경에는, 경제적으로는 기업 편향적이고, 정치적으로는 보수 일변도 성향의 대법관 구성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으며 “양승태 대법원장이 박상옥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추천한 것도 대법원의 보수 편향적 인식의 연장선상에 놓인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다양한 이해와 사회적 다원성을 포용할 통로가 차단된 현행 대법관 인선과 추천 방식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재균 기자(news3866@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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