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서민증세 반대, 담뱃세 2천원 인상 용인?
부자감세 철회하지 않고 서민들 기호품 담배세 인상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새정치 서민증세 반대, 담뱃세 2천원 인상 용인?부자감세 철회하지 않고 서민들 기호품 담배세 인상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새정치민주연햡이 원내 지도부기 서민 증세라며 반대해온 종전 입장을 바꿔 정부여당 요구대로 담뱃값을 2천원 대폭 인상하는 데 잠정 합의해 주자 같은당 소속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들이 28일 여야 담뱃값 인상안 합의에 반발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담에서 담뱃값 인상분 중 개별소비세 부과분의 20%를 신설되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전환하는 내용과 법인세 비과세·감면 혜택을 일부 축소하기로 합의하면서 담뱃값 인상폭은 정부·여당안을 따르기로 전격 결정했다. 담뱃값 인상안은 새정치연합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여야 원내대표가 정식 합의하면 최종 확정된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28일 여야 담뱃값 인상안 합의에 반발해 법안소위 불참을 선언하며 “여당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진행되는 담뱃값 인상을 위한 안행위 법안소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정부 여당의 전쟁작전을 수행하는 듯한 일방 독주에 우리는 들러리 서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이날 김민기·임수경·진선미 의원과 함께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담배세에 개별소비세, 즉 호화 사치품에나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반대한다”면서 “부자감세를 철회하지 않고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섞인 담배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이것은 시대정신에도 역행하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그는 “입법부 수장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개별 상임위의 법안심사권을 빼앗아 갔다”며 “이미 담배세와 관련된 지방세법을 예산부수법안으로 해놓고, 야당에게 자기들이 짜놓은 시나리오대로 따라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민건강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허울 좋은 명분일 뿐이고 실제로는 부자들, 대기업들에게 깎아줄 세금을 서민들 호주머니에서 빼가겠다는 것”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서민들 세금 올리는 꼼수가 들어있는 담배세 인상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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