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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필자에게 취업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군필자 가산점' 법안이 13일 국회 국방위에서 통과되자 가산점 제도의 실효성을 놓고 누리꾼들이 공방을 벌였다.
국방위가 통과시킨 병역법 개정안에는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이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필기시험 과목별 득점의 2%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도록 했다. 또 가산점을 받아 채용시험에 합격하는 사람은 채용시험 선발예정 인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군필자 가산점 제도는 지난 1999년 남녀 평등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여성단체들은 위헌으로 결정난 법안을 다시 입법시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대체로 가산점 제도 도입을 환영하는 모습이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사람들을 국가에서 보상해주는 것이 옳다는 내용이 주를 이룬 가운데 이 제도를 민간 기업에도 확대시켜야한다고 주장한 글들도 눈에 띄었다. "강제로 이행하는데 상응하는 예우 당연" 가산점 제도의 불평등함을 지적한 글들도 있었다. 군가산점 제도가 위헌판결을 받았는데 다시 부활시키는 건 말도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주로 여성 누리꾼들과 장애인 입장을 대변하는 글들이ㅣ다. 가산점 제도가 필요하다는 누리꾼들의 의견이다. "당연한 거다. 당연히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포기하고 국방의무를 수행한 사람은 가산점 줘야한다. 이왕이면 세금도 줄여주고 국가보조금도 지원되면 좋겠는데..."(썩을놈의 한국), "오랜만에 잘했다. 강제로 군대가는 마당에 거기에 상응하는 예우는 국민된 도리로 마땅히 해 줘야한다. 그게 아니면 모병제로 가야지..."(eugene) "당연히 가산점 줘야죠. 양성평등 주장하면서 남자만 가장 중요한 청년기에 2년을 보내야한다는 건 역차별입니다. 가산점으로 보상해줘야죠."(서울정보), "한창 공부할 나이에 국방 의무를 수행하려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다. 이런 젊은이들에게 약간의 혜택을 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sunny), "미흡하지만 다행이다. 요즘 시험에서 여성이 앞서는 이유가 여성이 특별히 잘해서라고 봅니까? 군필자는 그에 상응한 대우를 해 줘야죠."(gamne) "생색은 다 내고, 피해는 국민이 떠맡고..." 가산점 제도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의견도 있다. "위헌 시비를 비켜갈 수 있을까? 군필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사항도 아니고 군역의무없는 여성들이나 장애인들에겐 완전히 독인데..."(강한돌), "이건 공무원되려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이 있다. 특정분야만 우대받고 사적인 분야에서는 혜택을 전혀 못받으니 이게 바로 불평등이다. 차라리 제대자에게 사회정착금을 지원해라."(이레이저) "손 안 대고 코풀려는 생각... 가산점 주면 국가 입장에선 돈 한푼 안 들이고 혜택 줬다고 생색낼 수 있지. 피해는 배제되는 국민이 떠맡고..."(law01), "어이없다... 솔직히 우리나라에서 필기시험보고 들어가는 회사가 대기업하고 공기업 빼고는 없잖어. 이건 완전히 명분이잖어."(devilsadverkit) 입법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지적도 있다.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더 큰 혜택을 줘야한다는 것이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인기영합주의 정치를 그만두라는 지적이다. "정원 20% 초과하면 가산점 없다는데 과연 남자가 20%도 안되는 공무원시험이 얼마나 되겠냐? 어처구니가 없다..."(alex) "공무원 지망생 말고는 별 혜택도 없네..." "공무원만 해당되는건데... 그나마 위헌판결 받은건데... 알면서도 쇼하는구나... 인기영합식... 언제까지 저래야하나?"(해피타임), "도움이 되겠어? 저거 있다해도 어차피 양성평등채용목표제로 여자 30% 뽑아야하는데... 면접에서 남자들 다 걸러지는거지..."(foryou) 누리꾼들은 군 가산점 제도가 병역을 마친 남성들에게 국가가 해 줄 수 있는 보상 중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할 또다른 불평등 문제를 걱정하고 있다. 여성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군 가산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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