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고 열린 체제의 인터넷을 말한다. 최소한의 망 사용료만 내면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보를 제공하는 자나 사용하는 자가 자유롭게 소통하는 체제. 디지털 민주주의의 첫 번째 원리로 꼽힌다.

하지만 인터넷 사용자들이 급속히 늘자 망 제공자(통신사)들의 욕심이 커진 것. 상품을 차별화하면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음모에서 시작해 이런 사업을 보장할 법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HR5252가 제정되면, 네트워크를 이용해 사업을 벌이는 정보제공업자들은 엄청난 사용료를 물어야 한다. 중소상공인들도 치명타를 받을 것이 분명. 고가의 사용료를 내지 않는 개인 등은 형편없는(속도 느려지고, 컨텐츠 또한 질이 떨어지는) 온라인 서비스만을 이용해야 한다.

특히 HR5252의 심각성은 지역사회에서 비영리로 운영중인 ‘독립언론’과 정치적 진보를 향해 뛰는 단체들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참여민주주의, 언론의 다양성 역시 사형선고를 받게 된다. 개인의 온라인을 통한 뱅킹, 원격진료, 여행조직화, 이메일 등 거의 모든 영역이 타격을 받게 된다.

이들이 HR5252를 통과시키려 한 또 하나의 이유는 자사 역시 각분야 인터넷 컨텐츠업에 진출해 있어, 이들에게 최고의 속도와 서비스를 보장하는 상품을 부여해 경쟁사들을 따돌릴 수 있다는 음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팀 우 콜롬비아대 법학과 교수는 “네트워크 중립성 이슈는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며 “국민의 힘으로만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누가 인터넷을 통제하나’의 저자.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