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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기 국회의원(민주당 원대대표, 화순·나주)은 2008년 1월 28일(월) 제271회 국회(임시회)를 맞아 “한미 FTA비준동의안 졸속처리를 위한 국회 통외통위 상정을 즉각 중단하고, 국정조사부터 실시하라”며 국회 정론관에서 농어촌 출신 동료 국회의원들과 함께 비상시국회의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갖었다.
최인기 의원은 지난해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회동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조속히 처리하자는 합의가 있은 이후 정부 고위관료는 물론이고, 양당의 대표들까지 한미FTA비준동의안 의 2월 국회처리를 기정사실화해 나서고 있고, 미국정부가 우리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선결해 줄 것을 주장했다.
둘째, 한미 FTA비준동의안은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우리나라의 검역주권이 확실히 보장되고 축산농민들에 대한 대책수립이 선결되어야 한다. 셋째, 미의회는 합의된 조문을 꼼꼼히 따지며 재협상을 주문하는 마당에 우리 국회가 충분한 사후대책도 없이 비준동의를 서두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책임방기에 다름 아니다…만일 양당대표들이 심도있는 심의와 국정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외통위 상정등 한미FTA비준동의안의 처리를 강행한다면「한미FTA 졸속체결에 반대하는 국회의원 비상시국회의」소속의원들과 함께 실력 저지도 불사할 것이다.
현재 우리 농어업은 한미FTA 등 개방화에 대비하여 기술농업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국가기관을 더욱 활성화해야 하는 실정이다. 실제 농업 선진국에서는 자국의 농수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 개발,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을 폐지하고 출연 연구기관화 할 경우 돈만 되는 연구에 집중하여 농업인이 필요한 일반기술은 소홀하게 되고, 농업인들이 값비싼 로열티를 주고 신품종을 구입하야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주장했다. 새로운 기술, 새로운 품종의 연구개발과 이러한 기술의 보급지도를 통해서 농업경쟁력을 향상 시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나라당에서 제출한 법률안에는 출연 연구기관화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새로운 품종에 대한 보급과 지도업무를 소홀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경쟁력 향상에 역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농촌진흥청은 존속시켜 개방농정시대에 대응해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농업기술의 연구개발에 뒤이은 보급, 지도업무를 국가가 담당해주는 것이 어려운 농촌현실을 극복하는 길이면서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첩경이라는 점에서 폐지를 반대하고, 존치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비료값 사료값 기름값 인상으로 농어가 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농어업에 치명타가 될 한미FTA 2월비준 소식에 이어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개방 움직임까지 있어 전국의 농어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해양수산부를 해체하고, 농림해양수산부문 연구개발기관(농촌진흥청,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산림과학원)을 정부출연기관화하며, 산림청은 국토해양부로 이관하는 등 농림해양수산부문을 철저히 희생시키는 정부조직개편안을 내놓은데 대하여 농어촌출신 국회의원들과 전국 농어민이 함께 힘을 모아 철회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인기 의원은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와 자연재앙으로 계속되는 국제 곡물가격의 폭등과 떨어질 줄 모르고 오르는 국제유가의 상승은 농어가 경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생산비 절감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식량자급율 제고 방안 등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화순투데이(원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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