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사단법인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은 2일 보건복지부의 담배값 4500원 인상 추진 발표로 큰 사회적 논쟁으로 부상한 담뱃값 인상 이슈에 대한 긴급 심포지엄을 오후 5시 서울 용산구청 용산아트홀에서 개최했다.
 

▲ 4일 KORFUM 담배값 인상 긴급 토론회          © 정찬희 기자

 
이날 심포지엄은 KOFRUM 박태균 회장의 사회(좌장, 중앙일보 식품의약전문기자)로 진행되었으며 강영진 성균관대 국정관리대학원 갈등해결연구센터장(반대), 10만 애연가 커뮤니티 아이러브스모킹 정찬희 대외협력팀장(인상 반대), 지평 김성수 변호사(찬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최성은 연구위원(찬성), 대한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의사, 찬성)이 패널로 참석했다.
 
그런데 이날 건보(건강보험공단) 행사에 참석하느라.. 라며 1시간 반 가량 늦게 참석한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의 입에서 놀라운 증언이 터져나왔다.
 

▲ 금연운동협의회 서홍관 회장     © 정찬희 기자

 
좌장의 4500원 인상은 저항이 클 것 같은데 이번 정권의 복지부 장관이 특별한 의지를 가진 것인지 금연운동협의회에서 강하게 푸쉬를 한 것인지.. 라는 질문에
 
서 회장은 제가 알기로는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청와대에서 결정을 내린 것 같다. 복지부 장관한테는 이것을 당신이 빨리 추진해라 하는 특명을 내린 것 같다.
 
복지부 장관이 뭘 소신있게 뭘 추진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청와대에서 특명이 내린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그 분이 청문회에서 골초냐는 질문에 사실이라고 대답했고, 지금은 끊은 것으로 믿고 있다 라고 대답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4500원 인상안이 강행,성공할 경우 년간 약 2조 8천억의 추가 세수확보 효과가 있음을 인정한 바 있다.  
 
또한 서회장은 정부가 내놓은 4500원 안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출하며 우리나라 담배값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너무 싸서 부끄럽다. 그동안 우리나라 담배가격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걸 회복하려면 올릴 수 밖에 없다.
 
지금 올라가는 것이 약간 큰 폭으로 느껴질텐데 그건 우리가 너무 게을러서 안올렸던 것이 정상으로 가는 과정이다. 대한민국만 10년간 담배가격이 정체되었다. 라고 말했다.
 
이 발언에 아이러브 스모킹(www.ilovesmoking.co,kr) 정찬희 팀장은 OECD 기준에 못미치는 한국의 담배가격이 부끄럽다고 하시는데, OECD 국가들의 최저시급은 2만원대 이고 보건복지부가 예로 든 노르웨이는 맥도날드에서 1시간 일해도 2만5천원, 대한민국은 5천원대다. 한국은 한시간 내내 불판닦고 진상손님에게 당해도 받는 돈은 겨우 5,210원이다.
 
그런데 그런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OECD기준을 들이대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서 회장은 의사면서 OECD 최고 자살율인 대한민국은 부끄럽지 않고 담배값만 OECD 최저라 부끄럽다 하시는데 사람을 연민하는 의사윤리는 어디갔느냐 며 크게 반발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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