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28일(목) 5백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총 8,946명, 4,457억 원의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일괄 신용불량 등록한다고 밝혔다.

이중 ‘14년 최초 신용불량 등록대상자가 815명(체납액 726억 원), 재등록 대상자가 8,131명(체납액 3,731억 원)이다.

재등록 대상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에 의거, 시가 2006년에 신용불량 등록한 후 7년이 경과해 등록이 말소된 체납자 중 계속 체납하고 있는 이들이다.

신용불량 등록된 체납자는 앞으로 신용카드 등 신용거래와 은행 대출 등 금융활동이 일부 제한된다.

이는 국세징수법 제7조의2에 따른 것으로써, 대상 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 신용정보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지난 7월 신용불량 등록 대상 체납자에게 등록 전 사전 예고통지를 해 총 174명, 92억3천6백만 원의 세수를 확보, 이들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대상에서 제외했다.

시는 지난 6월 말일 기준으로 신용불량등록 대상자를 발췌한 뒤 주소지 및 실거주지를 파악, 7월 23일 신용불량등록 예고문을 발송해 납부 및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174명은 현재까지 체납액을 납부하거나 납부중인 경우(171명, 9,057백만 원)와 납부약속을 한 체납자(3명, 179백만 원)까지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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