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만적 폭력, 부끄러운 '국민의 군대'

[칼럼] 구타와 인권유린, 군대 폭력의 세습과 쳇바퀴 근절책 시급

이영일 | 기사입력 2014/08/07 [01:17]

야만적 폭력, 부끄러운 '국민의 군대'

[칼럼] 구타와 인권유린, 군대 폭력의 세습과 쳇바퀴 근절책 시급

이영일 | 입력 : 2014/08/07 [01:17]
도무지 이 사건이 과연 우리나라 군대에서 일어난 일일까. 반복적 집단 구타는 물론이고 욕설과 가혹행위, 남성 성기에 안티푸라민 바르기, 성적 수치심 유발, 가래침 핧아먹기, 치약 먹이기...

집단 구타로 사망한 윤 모 일병은 경기도 연천 28사단에 배속된 3월부터 냉동만두를 먹다가 이유도 없이 맞아 죽은 4월 6일까지 거의 40여일동안 악마와도 같은 선임병들로부터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구타로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를 말리고 윤 일병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간부 하사까지 이 구타행위에 가담했다니 이 부대가 도대체 대한민국 군대인지 조폭집단인지 분노를 조절하기 힘들 지경이다.

그동안 군대내 구타나 가혹행위는 병사의 탈영이나 자살, 총기 사고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되어 왔다. 최근 벌어진 22사단 총기 난사 사건과 무장 탈영, 그리고 소위 A급 관심병사들의 잇단 자살등이 이를 반증한다. 군인이기 앞서, 한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의 존중을 따지기도 앞서, 우리 군대가 꼭 때리고 위협을 줘야 군기가 바로 선다고 생각하는 구시대적 저급한 군대 문화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흡사 양반과 노비(노예)를 연상케하는 부당한 우리 군대의 모습이 아직 잔존하고 있음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선임병이 졸병이라 이리뛰고 저리뛰는 하급병에게 왜 자기 먹을 밥을 타 오라고 시키는 것인지, 자기 관물대 정리와 자기 군화를 왜 하급병에게 파리가 미끄러질만큼 닦으라 시키는 것이며, 자기 군복과 체육복, 내복 빨래에 칼처럼 세우라며 다림질은 왜 자기가 안하고 시키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군의 확고한 명령체계를 유지하는 수단이자 그렇게 해야 군기가 선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우리 군대에 도사리고 있다면, 유사시 오히려 칼날같은 명령과 사기가 통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다른 시각에서 살펴보아야 필요가 있다.

과연 이들은 왜 윤일병을 이토록 괴롭혔을까? 과연 이들은 악마였을까? 군대내 잔존하는 구타와 인권유린, 폭력의 세습과 쳇바퀴가 이들 5명의 20대 초반 선임병들을 윤일병을 때려죽일만큼 정신적 광분자로 만든 건 아닐까?

근본적 원인 규명과 효과적 구타금지의 지속적 명령체계 수립없이 군 당국이 1979년 구타를 금지한 최초 육군 일반명령을 내린 이후 35년만에 구타 및 가혹행위 근절을 위한 일반명령을 다시 정비했다고 하나, 그동안 무슨 일만 터지면 재발 방지를 약속해 온 군 수뇌부의 공염불을 믿을 국민들은 별로 없을 듯 싶다.

인생의 가장 화려한 시기에 입대하는 병사들이 군 입대 기간동안 얼마나 건강하고 보람있게 지내느냐와 군인 시절이 결코 시간을 썩힌 것이 아니라는 자긍심을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국 방위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투자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떠한 이유라도 물리적 구타와 신체적 정신적 가혹행위가 가해진다면 이는 국가의 방임행위이자 폭력 군대를 방치하는 국방부의 직무유기 행위다. 이런 군대에 무슨 염치로 자식들을 보내라고 할 것이며 어느 부모가 자식을 군대에 보내겠는가.

분단 상황하에 있는 군대에서 유사시 효과적인 통제를 위해 필요악이라고 인식되어 왔던 구타와 가혹행위가 병사의 인권보다 결코 중요할 수 없다는 시대적 인권 함양 추세가 녹아나 국민의 군대가 되도록 일벌백계로 윤일병의 억울한 죽음을 수사하길, 그리고 책임질 사람들이 철저히 책임져 대한민국 군대가 말만 국민의 군대가 되지 않도록 군당국의 자성어린 철저한 행보를 촉구한다.


경희대NGO대학원에서 NGO정책관리학을 전공했다. 대학 재학 시절 총학생회장과 문화일보 대학생 기자로 활동했고, 시민의신문에서 기자 교육을 받은 후 한겨레전문필진, 동아일보e포터, 중앙일보 사이버칼럼니스트, 한국일보 디지털특파원, 보도통신사 뉴스와이어의 전문칼럼위원등으로 필력을 펼쳤다. 참여정부 시절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감독위원, 대통령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무총리실 삼청교육피해자보상심의위원등 다양한 민간위원을 역임했다. 2015년 사회비평칼럼집 "NGO시선"과 2019년 "일본의 학교는 어떻게 지역과 협력할까"를 출간했고 오마이뉴스 등 각종 온오프라인 언론매체에서 NGO와 청소년분야 평론가로 글을 써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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