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당선자가 "지금까지 공무원법의 제한 때문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외국인들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었다"면서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을 허가하겠다"고 밝히자 누리꾼들의 공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명박 당선자는 18일 오전 민주당 당사에서 가진 박상천 민주당 대표와의 회동에서 정부조직 축소개편과 대운하 정책 등의 협조를 부탁하면서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을 허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보도가 나오자마자 인터넷 게시판에는 누리꾼들의 관련 댓글이 잇달아 나왔다. 뉴시스의 기사를 담은 <미디어다음>에 18일 반나절만에 1천7백여개의 댓글이 달려 누리꾼들의 관심이 높았음을 보여줬다.
 
공무원 수 줄인다면서 외국인 공무원 채용을?
 

▲ <미디어다음>에 실린 <데일리안>의 기사     © 인터넷저널

누리꾼들이 관심을 끈 이유는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시점에 외국인 공무원을 채용하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했기 때문이다. 공무원의 수를 줄여야한다고 생각했던 누리꾼들도 외국인 공무원의 등장에는 '국내 공무원 지망생들의 앞길을 막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이 결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도 외국인이 공무원으로 일하는 경우도 많고 외국인이란 이유로 공무원 채용을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들은 나라의 혁신을 위해서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공무원 채용도 그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 정책을 석연찮게 보는 누리꾼들의 글도 있었다. 외국인의 채용을 허가한다면 자칫 이중국적을 가진 사람이나 병역을 피하기 위해 국적을 바꾼 이도 공무원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 결국 부유층 자제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외국인 공무원의 등장으로 공직에도 외국인 제한이 없어진다고 하자 누리꾼들 중에는 '정치인들도 이참에 외국인을 쓰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특히 이 당선자를 비판하는 사람들 중에는  "외국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뽑자"는 말까지 나왔다.
 
"한국엔 인재 많아, 여의도 사람들만 바뀌면 돼"
 
외국인 공무원 채용에 반대하는 누리꾼들의 글이다. "한국에 인재는 넘칩니다. 여의도에 계시는 당신들만 바뀌면 됩니다. 당신들 때문에 있는 인재들도 외국으로 나가버립니다."(잠꾸러기), "지금 공무원 자리가 남아도나? 그래서 외국 인력 스카웃한다면 이건 말도 안된다. 외국인이 우리나라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한다면 말도 안 한다. 개방은 시장에서나 하는거지..."(이치고이치에)
 
"대한민국을 위해 조국을 위해 우리 국민을 위해 일하는 공무직을 외국인에게 준다... 외국인이 내국인보다 더 대한민국을 사랑하나? 미국이나 일본과의 분쟁시 자신의 조국과 대한민국 중 어느편을?"(짱구당) , "국가적 사명감도 없을텐데 일 잘할까? 대충 사기업에서 일하듯 하겠지...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같은 거 자기 나라에서 돈받고 빼돌릴 수 있지.. 그럼 우리 국민의 주민번호가 전세계로 떠돌아다닌다... "(파란바람), "국내 인력도 많은데 외국에서 왜 데려와? 세금이 외국인 주머니로 들어간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히어컴즈 더 페인)
 
"똘똘한 인 이용하자는데... 우물안 개구리처럼"
 
"청년들은 일자리 없어서 공무원 하려고 치열한 경쟁을 감수하고 공부하는데 그 일자리마저 외국인에게 주면 일자리 창출은 어찌 할라꼬?"(송영락의반), "이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축소네... 일자리 늘린다더니 공무원 감축, 일자리 외국인 채용... 벌써부터 사기치나?"(아놀드 멸치), "내 주변에 공무원시험 준비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지방대 나온 친구, 선후배 다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데 이명박 정부는 그들에게 재앙이구나..."(맥그레이디)
 
외국인 공무원 채용이 필요하다는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다. "똘똘한 외국인 영입해서 혁신적인 사고 도입하고 그들의 두뇌를 이용하자는건데 뭐가 나쁜건지? 꼭 우리 민족끼리 우물안 개구리처럼 굴어야하나?"(토토로), "국가경쟁력 키우려면 외국 인재가 강점이 있으면 외국인이라도 공무원으로 고용해야지. 축구를 한 번 생각해봐."(oldtree), "진짜 우수하고 정직한 인물 오면 부패한 윗물들은 밥줄 끊긴다는 위기감에 진짜 인재가 아예 오르지 못하도록 시스템상으로 막아놓습니다. 지금 이 법이 그렇죠."(황금사자)
 
"병역기피자들 외국인 신분으로 공무원될까 걱정..."
 
외국인 공무원 채용을 논한 '석연찮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누리꾼들의 예상도 나왔다. "속셈 뻔하네... 병역기피, 외국 국적 취득한 돈많은 집 애들 이제 볕들겠네. 병역기피도 모자라 이제 당당하게 외국인 신분으로 공무원이라..."(미루), "현행 공무원법도 외국인 공무원 임용이 가능할텐데... 굳이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그 법의 단서조항(외교, 안보, 통일 등 특수한 분야에는 채용할 수 없다)을 허문단 이야기인가? 이해할 수 없네..."(과객), "공무원 3천명 자른다며... 그 사람들 다 잘라서 운하팔 때 삽질시키고 감시할 공무원 외국인으로 뽑겠단 건가?"(우헷헷)
 
누리꾼들은 취업난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아무 대책없이 외국인 공무원 채용을 허가하는 것은 오히려 청년들의 기를 더 꺾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혁신적인 경영을 위해서는 능력있는 외국인에 대한 제약을 풀어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힘이 실려있다.
 
외국인 공무원 채용으로 자칫 이런 혼란이 오는 것은 아닐까? 한 누리꾼의 글이다. "5년 뒤 동사무소에 외국인들 앉아 있는건가? 출생신고, 혼인신고도 이제 영어 모르면 못하겠군... 5년 뒤 공익이라도 있어야 등본은 발급받을텐데... 그럼 공익도 외국인??"(발칙한 댕이)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