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폐지 운명, 그렇게 투표 잘하지"

댓글언론 대통령직 인수위 통폐합안에 누리꾼들 찬반 공방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08/01/13 [14:17]

"여성부 폐지 운명, 그렇게 투표 잘하지"

댓글언론 대통령직 인수위 통폐합안에 누리꾼들 찬반 공방

임동현 기자 | 입력 : 2008/01/13 [14:17]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의 통폐합안을 내놓자 여성계가 여성부 존치와 기능 강화를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도 누리꾼들 사이에 '여성부 통합 및 폐지'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고 있다.
 
여성계가 여성부 통합을 반대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여성부가 보육업무까지 맡은 '여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 지 3년도 되지 않아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지도 않았다며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수위를 비롯해 여성부 무용론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여성부가 제 역할을 했느냐고 반문하며 다른 부처와 중복되는 업무가 많고 실질적인 정책 효과도 없이 예산만 낭비한다는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통령직 인수위 통폐합안에 누리꾼 공방가열
 
▲ <오마이뉴스>의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관련 기사     © 인터넷저널

연합뉴스의 기사를 담은 <미디어다음>에는 9백여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여성가족부의 통폐합 또는 폐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재로는 폐지론이 근소하게 앞서지만 통폐합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통폐합론자들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성 기관을 만드는 등의 방식으로 여성부를 존속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 인사들이 이 기회에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통폐합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짜야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이들도 있었다.
 
여성가족부의 존속을 원하는 이들도 있다. 여성 문제를 여성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한다는 게 존속의 이유다. 또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개편을 무리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존속을 원하고 있다.

폐지론자들은 '여성가족부'를 만든 것 자체가 '역차별'의 소지가 있었으며 소외계층 여성 등을 위한 정책 없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 특별법'도 부작용만 유발했을 뿐 유명무실해졌다고 평가했다. 예산 낭비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일 제대로 했으면 통폐합 얘기 나오겠어?"

이번 댓글의 특징은 남성들의 '한풀이'성 댓글이 많았다는 점이다. 군입대, 군 가산점 등을 예로 들며 남성들이 오히려 여성들보다 더 차별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이 많았다. 일부는 여성에게 모욕적인 언사나 협박성 글을 남겨 주장의 설득력을 떨어뜨렸다.
 
여성부의 역할이 사실상 없기 때문에 폐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언제 여성부가 여성들 권리 단체였어? 있는 여성들의 권력다툼을 위한 장이었지?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신경썼냐? 소외계층 여성한테 신경썼냐? "(sucks BEAUTIFULMIND), "대한민국 헌법에 남녀불평등 조항 있나? 도대체 뭐가 문제라서 여성부 고집하나? 고위여성 기득권을 위해서?"(이만우)
 
"일을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반발이 있지도 않을텐데... 성폭력 같은 거 제대로 규제하는 법하나 만들지도 못했는지..."(나는너), "차라리 지금 여성가족부가 쓰는 수조원의 예산을 순수하게 여성들을 위해 쓰면 오히려 성평등 시대가 빨리 올거다."(justice), "여성들의 반발이 아니라 여성부 감투쓴 분들의 불만이다. 여성 모두가 여성부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폐지에도 관심없을 거다. 그 정도다."(크리스토퍼)
 
통폐합이 낫다는 이들의 의견이다. "폐지보다는 통폐합이 낫다. 이걸 다행으로 생각하고 진짜 여성부의 할 일을 잘했으면 합니다. 정신차립시다, 여성들이여!"(고향아줌마), "여성부는 보건복지부 산하에 여성가족국으로 개편해서 기초부터 다져서 올라와야 된다. 지금은 초딩한테 매달 용돈 100만원씩 주는 것과 같다. 예산 하나 제대로 못쓰는 부서인데..."(dyfqud), "정말 엄한 정책 하지말고 힘들게 사는 여성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네요... 제발..."(무무와꼬꼬)

"성차별 눈에 안보일뿐, 아직 할일 많다..."
 
여성부를 폐지말라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아직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여성들이 있을텐데 이거 없어지면 그들의 권리를 누가 지켜주나?"(궁시렁), "성과가 없었다고? 성매매특별법 만들어서 창녀촌 문닫게 하고 그 많던 성매매 싹 밀었지... 호주제 폐지시켰지... 그런 메이져한 성과를 일궈낸 부서에 성과가 없다니 눈가리고 아웅이냐?"(i30), "우리나라... 눈으로 보기엔 성차별이 없어진 것처럼 보일 뿐이지 내부는 아직 멀었다... 한국은 아직 멀었어..."(nothing)
 
누리꾼들이 밝힌 가장 큰 불만은 여성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펴지않고 기득권만 누렸다는 것이다. 소외계층 여성 등 정작 여성부가 힘을 기울여야 할 이들을 외면한 것도 여성부 폐지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다. 누리꾼들은 폐지가 되든 통폐합이 되든 이 기회에 여성 인사들이 그간의 행적에 대해 반성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한 누리꾼은 여성부의 문제를 독특한 시각으로 해석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는 여성부 미래없다. 여성 인권은 사회투명성에서 그 힘이 나오는건데 정권의 부도덕성과 부패 앞에서는 여성이 찌그러 뭉개져야할 운명이다. 선진국에 괜히 여권이 강한게 아니다. 그러길래 투표할 때 잘해야지..."(게임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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