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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특검법'의 위헌 여부를 놓고 헌법재판소가 '동행명령제' 조항을 위헌으로 판결했지만 나머지는 모두 합헌으로 판결해 예정대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누리꾼들은 일제히 환영하면서도 동행명령을 무력화 한 것에 대해 하나마나 한 특검이 되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냈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이명박 특검법 헌법소원사건 선고공판에서 참고인 동행명령제에는 위헌 판결을 내렸지만 특정인 대상 수사와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 등은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오는 14일부터 BBK 의혹에 관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특정인 대상 수사에 대해 "국회의 결정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짓기 어려우며 평등권, 신체의 자유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합헌 판결을 내렸다. 이어 "특검의 취지를 볼 때, 헌법기관끼리 권력을 분리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장의 특검 추천권도 합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참고인 동행명령제에 대해서는 "참고인 입장에서는 무엇이 정당한 사유인지 알 수 없고 참고인의 신체 자유를 억압해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특검법에 재판기간이 제한되어 있지만 이는 가능한 신속하게 재판을 종결해 국민의 의혹을 조기에 해소하고 혼란을 수습하자는 것일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나 적법 절차를 보장하지 않은 채 재판이 종결되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니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도 덧붙였다. 이로써 정호영 특별검사를 중심으로 한 특검은 오는 14일부터 40일간 진행된다. 보도가 나온 직후보터 누리꾼들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관한 의견을 게시판에 올렸다. 그 중 연합뉴스의 기사를 담은 <미디어다음>에는 약1천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이 당선자 국정수행 잘 하려면 모든 진실 밝혀야" 누리꾼들은 일단 헌재의 합헌 판결에 동의하면서 특검법의 장애가 없어진만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당선자가 올바르게 국정을 수행하려면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히는 것이 현명하다는 게 많은 누리꾼들의 생각이다. 이들은 '동행명령제' 위헌 판결에 대해서는 '특검 무력화 속셈'이 있다며 우려를 드러냈다. 위헌 판결로 참고인 소환에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특검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 '하나마나 특검'을 걱정하는 누리꾼들의 글들도 있었다. 특검법에 부정적인 누리꾼들의 의견도 있었다. 이들은 특검이 또다시 정쟁의 대상이 되었다면서 특검법이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봤다. 올바른 특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누리꾼들의 글이다. "철저하게 수사해야지. 비록 동행명령이 위헌이라지만 관련자들은 출석통보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 출석 안 하면 구린 데가 있다는 증거인데... 그 부도덕함을 파헤쳐야한다."(송기서)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게 증명됐다" "동영상, 김경준 계획입국설... 다 밝혀야. 동영상의 진위를 밝혀야 앞으로 대통령으로써 신의를 받는다. 그래야 입국에 대한 진실도 밝혀지고 다시는 모략이 없어지지..."(yjlee), "진실 규명돼야... 진실이 당선자에게 좋은 쪽이든 나쁜 쪽이든 밝혀져야 향후 행보에 지장이 없을 겁니다."(Michael Lee)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있어야 한다. 잘된 결정이다. 법앞에 만인이 평등해야지. 검찰 자신을 위해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한다."(사는게뭔지), "특검 해야지. 그게 현실로 다가오니 이 나라는 아직 살만하다는 생각이 든다..."(아놀드정수) 누리꾼들은 동행명령제 위헌 판결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동행명령제가 왜 위헌인가?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당선자 동행 안하고 무슨 공정수사가 되나? 이로써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었다."(솔개) "동행명령 안되는 특검, 뻔한 결과 아닌가? 당사자 진술을 들어야지 주변인 말만 듣고 내리는 결과는 검찰조사보다 더 못나온다는거..."(wangjjang), "동행명령제가 위헌이면 이번 특검에 그리 큰 기대는 하지 못하겠군요... 이러다 면죄부만 주는 게 아닌지... 예전 관습법 운운하던게 떠오릅니다..."(relaxydc) "특검 애 쓰겠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면죄부 주겠지..." "동행명령 빠진 특검은 이빨빠진 호랑이... 이미 검찰이 증거는 다 수집했고 핵심은 관련자 소환으로 실질적 수사는 소환조사에서 판가름날텐데... 결국 특검이 애는 쓰겠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면죄부만 줄 뿐..."(일당백), "동행명령제가 핵심인데 말도 안되는 소리... 헌재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걸 위헌시키고 다른 걸 합헌시키니... 참 꼴통들이네..."(롯데) 특검을 반대하는 이들의 글도 있었다 "국력낭비다... 여지껏 계속 무혐의로 나온 내용을 계속 특검으로 밀어부치는 것도 한심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헌재도 객관성이 결여됐으니..."(sweethome), "국민이 봉이냐? 끝난 게임 가지고 뭐하는거야? 이제 새 정부가 경제 살리고 국민을 도탄에서 구해내도록 도와야지, 언제까지 발목 잡을건데?"(늘 푸른솔) "오로지 총선 이슈! 이미 나라를 위해 국민들이 이명박을 선택한 시점에 쓸데없이 국론만 분열시키고 모리배들의 싸울 구실만 만들어 준 것 같아 씁쓸하다..."(그랜파), "위헌 결정으로 임기내내 부담될까 걱정했는데... 참 잘됐음. 이참에 확실하게 정리하시길... 이번에 이상없으면 특검에 목숨 건 사람들 특특검 주장하나?"(하느님) "혐의 인정안되면 그들은 이제 특특검 주장하겠지?" 예정대로 특검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면서 누리꾼들은 특검 결과에 관심을 모으고 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특검이 과연 BBK 의혹의 진실을 제대로 밝혀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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