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 방송캡처     © 뉴스포커스

 
현행 적자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내년부터 공무원 1인당 연금 수령액이 최대 20%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2정부는 매년 2조원이 넘는 세금으로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워주는 현행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더 내고 덜 받는방식의 개혁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헉에 나선 것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 만이다.
 
대다수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의 연간 지급률은 1%로, 공무원연금의 절반 수준이며 보험료 납부 상한 기간인 40년을 채워도 월평균 소득의 40%에 못 미친다.
 
예를 들어 33년간 재직한 퇴직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원이라 가정하면 지금까지는 매월 188만원(300만원×33×1.9%)의 연금을 받았다.
 
공무원이 내는 돈보다 은퇴 후에 받는 돈이 더 많다 보니 매년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의 공무원연금을 두고 연간 지급률 1.9%에서 1.52%까지 낮추는 방만을 마련 중이다. 또한 월소득의 14%인 공무원연금 보험율을 높여 더 내는 구조로 바꾼다고 보도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에 공무원연금 개선 방안을 수립해 2016년부터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이번 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를 비롯한 공무원 사회 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이를 앞당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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