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기업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축소하고 일정 기간 무분규 기업에게 형사처벌을 감형하는 '준법 마일리지' 를 도입하는 등의 '친기업적 정책'을 내놓자 누리꾼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8일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인수위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이유로 정기 세무조사의 대폭 축소, 공항 귀빈실 개방, 일정 기간동안 무분규, 무파업을 이룬 기업에는 형사처벌시 감경, 정부보조금 지급 등의 특혜를 주는 '준법 마일리지' 도입,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인하 등 기업에게 유리한 우대조치를 내놓았다고 밝혔다.
 

▲ <미디어다음>에 실린 경향신문의 기사     © 인터넷저널

이를 게시한 <미디어다음>에는 62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인수위의 친기업적 정책을 보고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며 이명박 당선자가 서민이 아닌 기업 위주의 정책을 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뿐이라는 게 가장 대표적인 주장이다.

"경제살리면 뭐해, 있는 자들이 다 가질텐데..."
 
구시대적 경제정책, 정경유착이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예상과 함께 제2의 IMF가 돌아올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은 누리꾼들의 글도 보였다.
 
한편에서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 힘을 실어줘야한다는 주장도 나와 대조를 이뤘다.
 
친기업 정책이 양극화를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누리꾼들의 글이다. "경제만 살린다고? 천만의 말씀. 그건 기본이다. 양극화를 어떻게 최소한으로 줄이느냐가 더 중요하다. 있는 자들이 다 가지면 말짱 도루묵이다. MB 지지하지만 비난한다..."(우두하)
 
"아주 어이가 없다. 도대체 '친기업적'이 무어냐... 결국은 사회양극화, 빈부격차만 늘릴 뿐이다. 그들만의 리그..."(아찌), "친기업은 무슨... 친재벌 정책이지. 말은 똑바로 해야지. 중소기업 정책은 다 어디가고 순 대기업 친재벌 정책만 널브러졌으니..."(풍운검객)
 
"부의 선택과 집중이 정책인가? 이건 일시적일 뿐이다. 가진자들의 부의 증가가 경제살리기라는 논리는 누가 하는가?"(고등어), "결국 대기업 오너들에게만 특혜 돌아가네? 선심성 정책으로 부의 축적은 가속화되겠군요. 서민들을 위한 정책은 뭔지..."(가을사랑)
 
"70년대 독재권력 보는 것 같아, 독선과 독단만..."

인수위의 무리한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거는 글도 눈에 띄었다. "아니, 왜 좋은 정책들까지 전 정권이 밉다고 무턱대고 없앨려고 하나? 애들이 잘한다고 하니까 정말 잘하는 줄 알고 오바하네. 아직 대통령 안 됐어!!"(나나무수꾸리)
 
"시장경제만 외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독재권력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토론과 논쟁은 사라지고 독선과 독단만이..."(주영이아빠), "지금 우리는 70년대 경제성장을 보는 것 같은 착각을 한다. 군사정권 같다. 하긴 인수위원장이 경험자니..."(풍운검객)
 
친기업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기업인들에게 귀빈실 열어주면 뭐 어때서? 혜택 좀 주면 어때서? 일자리 만들어 준 CEO가 대접받는 게 그리 배아픈가? 일자리 만들어도 인센티브 없으면 니들같으면 만들겠어?"(장동규)
 
"대기업 경제 집중이 뭐가 나쁜지 모르겠네... 정부는 그에 따른 세금 징수나 소득분배에 힘을 기울이면 되는 거 아닌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불평등 계약만 바로 잡으면 경제 집중 현상도 무방할 듯 한데..."(한얼), "경제 살리려고 인수위가 애쓰는데... 그걸 특혜 운운하며 폄훼할 이유가 있나?"(돌배)

"대기업 경제 집중이 뭐 그리 나쁜지 모르겠네..."
 
국가가 위기에 빠질 것이라는 누리꾼들의 주장도 나왔다. "이제부터 부도시대로구나~ 88만원 세대가 44만원 세대로... 제2 IMF 기대하시라~"(신윤식), "경제라는 토끼 하나 잡기 위해 소중한 걸 잃을까봐 더 걱정이다. 이러다 진짜 국가부도나지..."(호동이), "캬캬캬... 불난 집에 가스통 기름통을 들이붓는구나... 대한민국은 이제 망했다... 더 벌어진 빈부격차에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신용불량자는 어찌 할 것인가.."(사오마이)
 
누리꾼들은 인수위의 정책이 기업을 살찌울 수는 있어도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책이 들어가지 않은 점을 꼽으며 '친재벌 정책'에 불과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기업의 권력화를 겨냥한 한 누리꾼의 댓글이 눈에 띈다. "新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경제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권력은 기업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돈으로부터 나온다."(Timesee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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