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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일명 '이명박 특검법'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는 보도에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이 게시판을 채우고 있다.
법무부는 내부 검토에서 이 법안이 이명박 당선자라는 특정인을 수사대상으로 삼았고 대법원장이 특별 검사를 추천케 해 삼권분립에 위배되며 참고인에게 영장 없는 강제구인 제도를 도입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구속을 허용하는 영장주의를 위반했기 때문에 특검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대통령이 재가한 법률에 의견을 내는 게 적절한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인수위 보고내용에 누리꾼들 맹비난
이 보도를 접한 누리꾼들은 법무부가 새 정부에 '줄서기'를 시작했다며 법무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특검을 하자는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위헌 운운하는 것은 새 정부에 대한 줄서기가 틀림없다는 것이 누리꾼들의 주장이다. 국민일보의 기사를 담은 <미디어다음>에 달린 510여개의 댓글 대부분이 법무부의 행동을 비난하는 글이였다. 누리꾼들은 그 동안 수많은 특검을 했음에도 왜 '이명박 특검법'에만 위헌의 잣대를 들이대는 지에 의문을 가졌다. 또한 이미 대통령이 재가한 법을 법무부가 위헌이라고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현 정부에 대한 모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법무부를 '法無部(법이 없는 부서)'라는 표현으로 야유했다. 스스로 특검을 수용하겠다고 한 만큼 이명박 당선자가 결단을 내려야하고 한나라당도 특검을 거부할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들의 글도 있었다.물론 특검법의 문제를 지적한 이들도 있었지만 이들의 수는 많지 않았다. "떡찰 이어 법무부까지 설설기네... 보기 좋습니다~" 누리꾼들이 법무부에게 던진 비난의 글이다. "법무부, 그러시면 아니되오... 법과 질서, 도덕은 삶의 척도요. 범죄자 밑 닦아주는 집단이 되어서는 절대 안되오. 차라리 떡값 못 받게 월급 올려달라고 하던지..."(asian15), "이야, 법무부 끝내주네~~ 아주 알아서 설설 기시네~~ 참 보기 좋습니다그려!! 무지한 국민들이 뭘 알겠습니까 만은 이건 아니쥐~"(파렌하잇), "벌써 줄서셌쎄요? 너무하네요. 위헌이고 나발이고 국민이 진실을 원하는데 밝히는 게 순리아닌가? 어차피 특검이란 게 짜고치는 고스톱인데..."(사람이희망이다) "누굴 위해 법은 존재하는가? 차라리 법무부 간판 내리는 게 어때? 아니면 법무부도 통폐합하던지... 겁먹었냐?"(행운123), "위헌 신청하려는 작자들 보시오... 당신들의 발등 찍을 도끼를 지금부터 만드니 감안하고 위헌 의견내시오. 국민이 무서운 게 뭔지 한번 보여주겠소..."(진실을말하시죠), "떡찰도 모자라 이제는 법무부까지 한통속으로 놀아나냐? 이렇게 법과 양심을 다루는 것들이 국민 우롱하고 범죄자 편을 드니 특검이 필요하지!!"(특검조아) 수많은 특검을 거쳤음에도 왜 '이명박 특검법'에만 위헌의 잣대를 들이대는지에 대한 누리꾼들의 의문이다. "여지껏 했던 수많은 특검은 다 뭐냐? 하다 못해 옷로비특검 이런 것도 했었다. 그땐 가만있더니 왜 지금은..."(경제살리자), "특검법에 위헌 요소가 하필이면 이명박에게만 있는거냐? 옛날부터 이미 검토되어야했고 잘못된 건 이미 고쳤어야지... "(구르메 달가듯이), "그동안의 특검은 삼권분리에 위배 안 됐나? 이제 와서 생전 안하던 위헌소지를 법무부가 따지냐? 그 동안 가만있다가 대선 끝나고야 설설 기고...ㅉㅉㅉ"(로빈 리) "온갖 특검엔 가만 있더니 이명박특검만 위헌..." 대통령이 재가했고 이 당선자도 수용하겠다고 한 특검법을 법무부가 나서서 막는다는 것도 석연치않다는 누리꾼들의 분석도 나왔다. "진실을 알고자 하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구만. 자기들끼리 수많은 의혹을 접어둔 채 결론을 내면 불신은 사그라지지 않을 것이다."(Monomakh), "한심하다... 정권 바뀔 것 같으니까 대통령이 공포한 법률을 국무회의에서는 한 마디도 안하다가 이제와서 위헌 의견? 에라이~"(송선생), "대한민국에 입법, 사법 다 없애야겠네... 어차피 권한도 없는데... 비용절감 차원에서도 그게 낫겟다..."(연어) 이명박 당선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내표를 돌리도!! 난 이 당선자가 특검 받겠다고 해서 한표 행사했다. 이제 와서 안 한다면 내표는 돌려줘야지!!"(감악산), "자기 말에 책임지는 사람이 제일 깨끗한 사람이다. 떳떳하다면 약속대로 받아라. 한번 믿어보마."(기분좋은날), "수용 한다며? 한점 부끄럼 없다며? 그럼 아무 소리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는대로 놔둬라. 그것마저 막으면 인정하는거다."(쌍둥이아빠) 특검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누리꾼들도 있었다. "죄가 없다고 밝혀진 사람을 특검한다는 게 말이 되나? 법무부도 양심은 있구만. 위헌 판결로 국정 수행에 차질없게 해라."(NP), "감정은 감정이고 법은 법이다. 법은 헌법에 따라 판단할 뿐이다"(사과나무) "감정은 감정이고 법은 법에 따라 판단해야" 누리꾼들은 수많은 특검을 거쳤으면서도 유독 '이명박 특검법'에만 위헌 여부를 주장하고 있는 법무부의 태도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아직 새 대통령이 취임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공포한 법을 무시하는 것은 현 정권을 버리고 새 정권에 줄서기하려는 기회주의적 태도라는게 누리꾼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다. 이 난세(?)를 맞이한 한 누리꾼의 한숨 섞인 댓글이 눈에 띈다. "맙소사... 정말 막가는구나.. 이젠 법도 없네... 하긴 그전에도 법이 있었는지도 확실치 않았지만... 이래서 한동안 언론을 가까이 안하고 세상 일도 애써 모른척 하고 살았는데.. 그때가 속 편했는데..."(Kings)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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