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8년 1월 1일자로 특별사면을 단행하면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 등을 포함시키자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이 이어졌다.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지 2시간도 채 못되어 연합뉴스의 기사를 담은 <미디어다음>에는 3백여개, 네이버에는 25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비리 경제인과 정치인을 포함시킨 것에 반발하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외친 누리꾼들의 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누리꾼들은 분식회계 및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등을 저지른 김우중 전 회장이 사면된 것에 크게 반발했으며 정치인과 경제인들은 사면되면서 민생범죄자 등 일반인들은 사면되지 않은 것에도 분개했다. '정권의 마지막 발악' 운운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한 글도 눈에 띄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대통령의 권리중 하나인 '특별사면법'의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 <미디어다음>에 실린 연합뉴스의 김우중 회장 관련 기사     © 인터넷저널

사면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준 이들도 있었지만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이번 사면이 국민여론을 수렴한 결정인가하는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조항 삭제해야"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한탄하는 누리꾼들의 글이다. "권력이든 재산이든 있는 사람들은 결국 잘못을 해도 열심히 풀려나니 참 살만한 사회야. 이젠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조항을 삭제할 때가 지나도 한찬 지난 것 같은데..."(since72), "사면은 얼어죽을 사면? 5천원 때문에 감방간 사람은 나오지 못하고 18조나 꿀꺽한 이는 사면이니... 엿같네..."(정겨운), "우리나라는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역시 빽있고 돈있으면 장땡이구나.. 그냥 범죄자들 다~ 풀어주지?"(미소방긋)
 
"말도 안돼. 왜 저들을 사면하는데? 이러니 한탕 크게하고 잠깐 갔다오면 된다는 말이 나오지. 김우중은 엄청나게 챙기고 나머지는 또 정치한다고 나설 거 아냐? 아, 미친 대한민국..."(대니), "어? 사기꾼들 다 풀어주네... 저 사람들 반성은 커녕 더 내밀하게 수법 배웠을텐데... 모두 풀어줬으니 또 얼마나 돈 가지고 장난칠까? 이봐요, 나랑 동업합시다!!"(여예), "역시 사고를 쳐도 크게 쳐야... 한두명 사기치면 그냥 잡혀가고 전국민 혹은 나라를 상대로 사기를 쳐야 저렇게 사면도 받는구나... 생계형 범죄자 사면됐단 소리는 언제 들어보나?"(k2star27)
 
노 대통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이어졌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만. 정권 장악할때 국민들이 자기 옹호해주지 않았다고 한국을 망칠려고 작정을 했구나.. 정치 범죄자들 사면해서 뭐가 좋은데?"(musekyh), "장난하나? 다 풀어주고 대통령이 들어가려고 하나? 죄있어서 간 사람들을 왜 풀어주냐? 그 사람들 죄는 만인이 다 아는데..."(totory1987)
 
"이러니 국민들이 대통령을 싫어하지. 부패척결한다며? 그래놓고 부패저지른 놈들 사면해주는건 뭐냐?"(ekskrkfk), "노대통령~ 이건 아니잖아~ 내가 가르치는 청소년들이 배울게 없잖아~ 아니 하나있네. 도둑질도 크게, 사고도 크게 쳐라."(세상에), "정말로 이게 아닌데... 노대통령 지지했지만 이제 너무 실망을 한다. 마지막까지 실망시키다니..."(천하장사)
 
"대통령이 유전무죄를, 할 말이 없구만..."
 
일반 범죄자들을 사면시켜야한다는 누리꾼들의 주장도 있었다. "대통령이 무슨 개그맨인가? 공갈 사기범도, 폭력 협박범도 사면 대상인가? 차라리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된 사람들 구해라..."(dnwndmlajswl),  "정말 너무하군. 자기들끼리 다해놓고 사면이라니... 경제 살리려면 저런 사람들보다 한순간의 실수로 삶의 끝에 놓인 민생사범 서민들부터 사면해야되지않나?"(자재부장), "어쩔 수 없이 징역사는 사람들이나 선별하지 고질적인 사기꾼들을 무슨 특혜라고 포함시키는건지.. 그러니 정치꾼들 국민 무서운 줄 모르고 법의 준엄함을 비웃지."(강변의추억)
 
일부 누리꾼들은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했다. "특별사면... 여러 사람 진빼게 만든다. 저기 올라있는 사람들 집어넣으려고 나라가 얼마나 시끄러웠고 관련 인력들이 얼마나 고생했냐? 그렇게 어렵게 집어넣고 몇달뒤 특별사면이라고 풀어주면 피똥싼 사람들 '허허'하고 웃을 뿐이다."(vldpxmfh), "대한민국은 특사제가 있어 마음놓고 죄를 지어도 좋다. 대통령빽만 있으면 수조원 떼먹어도 감방에 조금만 있으면 특사로 풀려나니 떼먹는 놈이 장땡이다."(청호), "이건 뭐 대통령이 무전유죄를 주장하니 할 말이 없구만. 국민 전체에 피해를 입히는 사면을 할 바엔 없애는 게 낫지..."(speedxx)
 
사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극소수의 의견들도 있었지만 이들 대부분은 누리꾼들의 공격에 묻히고 말았다. '경제살리기'를 위한 것이라는 의견에는 "김우중 회장이 다시 나오면 대우를 또 만들 것이냐?"라는 반박이 나오는 등 찬성한 이들은 공격의 대상이 됐다.
 
누리꾼들이 불만을 가진 것은 물의를 일으켰던 이들이 사면된 이유도 있지만 이들보다 가벼운 죄를 지은 일반 범죄자들을 사면에서 제외한 것이 더 컸다. '법의 형평성'을 내세우는 누리꾼들의 독기어린 댓글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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