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취임전 재검토? 위장공약이었나"

댓글언론 부동산·경제성장 등 속도조절론에 누리꾼들 갑론을박

임동현 기자 | 기사입력 2007/12/29 [14:26]

"공약 취임전 재검토? 위장공약이었나"

댓글언론 부동산·경제성장 등 속도조절론에 누리꾼들 갑론을박

임동현 기자 | 입력 : 2007/12/29 [14:26]
이명박 당선자가 주요 공약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보도에 누리꾼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 당선자는 그동안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최대 실정'으로 규정하고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의 대폭 감면·완화 등을 공약으로 내걸며 부동산 정책을 근본적으로 수술할 뜻을 비췄지만 정권인수 작업을 거치면서 '추후 검토' 쪽으로 방향을 돌렸다. 1~2년간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며 수정 여부를 검토한다는 게 이 당선자측의 입장이다.
 
'연 7% 성장' 공약도 수정에 들어갔다. 대내외적 여건상 고속성장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성장률에 집착하면 경제 전반에 부작용이 올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임기내 평균 7% 성장'으로 방향을 선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인 '대운하 공약'도 속도조절에 들어간 상태다.
 
"참여정부의 최대 실정이라고 주장하더니 그대로..."
 
▲ <미디어다음>에 실린 문화일보 기사     © 인터넷저널

연합뉴스의 보도를 담은 <미디어다음>에는 1천7백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누리꾼들은 이 당선자의 공약이 애초부터 문제가 많았던 것이라며 공약으로 내걸었고 그를 믿고 이 당선자를 지지한 국민들을 위해서 공약을 지켜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당선되자마자 태도가 달라졌다"면서 이 공약들을 '위장 공약'이라고 비꼬기도 했다.
 
특히 가장 많은 비판을 받은 부분은 부동산 정책 수정. '참여정부의 최대 실정'이라고 비판했던 부동산 정책을 당분간 유지시키는 것은 결국 참여정부의 정책이 옳았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누리꾼들은 주장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 문제를 지적한 이들도 있었다.
 
총선 이후를 겨냥한 작전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총선 때까지는 상황을 주시하며 일단 문제를 일으킬 소지를 없애려는 게 이 당선자측의 작전이라고 누리꾼들은 보고 있다. 이들 중 일부는 "총선이 끝나면 고생이 시작된다"며 이 당선자에 대한 반감을 숨기지 않았다.
 
신중론을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 당장에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공약들을 한 번 더 검토해야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기사에 대한 비판도 눈에 띄었다. '공약 뒤집기'를 '속도조절'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국 이 당선자측의 문제를 덮으려는 것에 불과하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지하는 마음, 원망으로 바꾸지 마라"
 
공약을 이행하라는 누리꾼들의 주문이다. "대다수 국민이 당신의 공약에 공감해서 지지한 분야는 시간을 끌면 안 된다. 당신을 지지했던 마음이 원망으로 가득하다면 노무현 정권과 뭐가 다른가? 초심을 잃지 말길"(그랜파), "캬캬캬... 꼬리 내리지 말고 연 7% 성장 약속지켜라.대선 전애 많은 사람들이 인위적인 시장개입으로 인한 성장은 반드시 버블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는데 우격다짐으로 공약으로 내세웠으니..."(희망솟대)
 
"공약은 지켜져야한다.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고 팔고를 못해서 다 죽을 지경이다. 부동산도 굶어죽는다. 집값 조금 올라도 공약을 지키시오."(kyjkms), "7% 성장은 꼭해라. 대통령되면 외국투자가 늘어나고 무조건 좋아진다며? 7% 성장도 못할거면 경제대통령으로 뽑은 의미가 없지."(hjKim), "취임도 하기 전에 재검토? 상황이 여의치않으니 못하겠다? 고속성장의 부작용 대책도 없이 성장위주 정책을 말했다는 거야?"(humorbox)
 
'1~2년간 부동산 정책의 효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에도 누리꾼들은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참여정부의 정책을 유지하겠다? 역시 말바꾸기 천재... 그렇게 참여정부 비판하더니 대통령되니까 1~2년 지켜보겠다? 참여정부 비난했던 지지자들은 바보구만..."(아침햇살), "왜 노무현이 실시하던 때 나라 망친다고 외치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니? 부동산 급등하던 2006년에도 종부세, 양도세 감세, 재건축 규제 완화가 당론이었잖아?"(뭉게구름), "그렇게 악다구니하더니만 꼬리내리는구나. 결국 노무현 정책 계승하겠다는 이야기네..."(버드내)
 
"이왕 욕 먹을 거 먹고 허황된 공약은 없애는게..."
 
신중론에 지지를 표시하는 누리꾼들의 글도 있다. "정책이라는 게 그런거다. 순리대로 풀어가야지 많이 바뀌다 보면 시장에 혼란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오늘도 난달린다), "정말 잘 생각하셨어요. 겸연쩍기도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나라 망칠려고 대통령 하신 건 아니시니 이왕 욕 먹는 거 좀 더 드시고 허황된 공약은 그만 접으세요."(仁書氣), "심사숙고하기를... 공약이라 해서 국민 동의없이 밀어붙이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힌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용상골)
 
총선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누리꾼들의 주장이다. "공기업 민영화, 종부세 완화하면 서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서 총선 때 과반수 획득 못하니까... 숨죽이고 있다가 과반수 얻으면 맘대로 서민 죽이기~~ㅋ"(함대), "속지말자, 4월 득표 전략... 아 무섭다. 전술에만 능하군. 총선 끝나면 불도저로 밀어붙이기... 더 이상 속지마세요."(tree), "대운하 판다고했다가 전멸할 것 같으니까 총선 뒤로 미루자는 심보? 말도 안되는 공약 실천했다간 욕 먹으니까 일단 뒤로 미루고 보자는 수?"(구름에달가듯이)
 
이 당선자의 공약 재검토를 '속도조절'이라고 표현한 것에도 누리꾼들은 이의를 제기했다. "속도조절?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 지금까지 공약은 뻥이라는 거야!"(큰다리작은다리), "1주일도 안됐는데... 노무현이 안 지키면 허황된 공약, 지키지도 못할 약속... 이명박이 하면 속도조절, 신중한 판단..."(첫눈애), "속도조절? 그럼 5년 뒤에는 어떤 기사가 나오려나??"(베트남)
 
당선자가 자신의 공약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애초에 지키기 어려운 공약을 내세운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는 것이 누리꾼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자신들이 자신있게 내세웠던 공약을 고치는 모습을 본 한 누리꾼의 글이 있다.
 
"네거티브와 음해공작으로 일관하지 말고 정책과 공약으로 승부하자고 누가 그랬더라. 그렇게 자신있어하는 공약을 왜 이제와서 재검토하려하는데? 식사들은 하셨세요??"(cyp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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