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새정치? 부일장학회의 눈물
재산강탈한 박정희 상식강탈한 재판부, 피해자 절규 외면해...
오주르디 칼럼  | 입력 : 2014/03/07 [01:24]
[민족/통일/역사=플러스코리아타임즈-오주르디]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의 새정치연합이 신당 창당을 전격 선언한 이틀 뒤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새정치’에 대해 언급했다. 4일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세 모녀 자살 사건을 거론하며 나온 말이다.
복지법안 몇 개가 “진정한 새정치”?
박 대통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기초연금 등 복지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우리 정치의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 국가가 바른 길로 나갈 수 있다”며 국회에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주문했다.
야당이 왜 기초연금법 등 관련법안 통과에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 없이 단지 정부의 발목을 잡기 위해 법안 처리를 보이콧한 것처럼 말한다. “정부와 국회가 같이 움직여야 한다”고 말하는 박 대통령. 국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정부와 국회...“같이”가 아니라 “각자”가 맞다
‘정부 견제’가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의식하고 있다면 “같이”라는 단어만큼은 사용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같이”가 아니라 “각자”라고 말했어야 옳다. 국회가 정부를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말하다니. 독재정권 그 시절 분위기가 대뜸 감지되는 대목이다.
“진정한 새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견해를 피력했다. “민생과 경제를 먼저 챙기는 일”이란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 국정원과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심화되는 양극화 현상, 만연돼 있는 부조리, 민주주의 퇴보 등을 비판하는 시민사회 주장은 그럼 ‘가짜 새정치’란 말인가.
복지관련 법안 몇 개를 놓고 ‘진정한 새정치’라고 말하는 대한민국 대통령. 그의 인식이 초라하고 옹색하다. 마치 알량한 복지정책 한둘과 몇 푼의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새정치인 양 말한다.
나만 “진정” 그럼 남은 “가짜”?
누구에게 새정치는 ‘억울함이 없는 사회’일 수 있고, 어떤 이에게는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치’일 수 있다. 또 혹자에게는 ‘균등한 기회 보장’일 수도, ‘상식이 비상식을 이기는 건강함’일 수도 있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자신만이 “진정한 새정치”를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동안 국가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강탈당한 어떤 국민은 법정에서 눈물을 쏟아내야 했다.
지난 2월 28일 대법원은 정수장학회 전신인 부일장학회를 설립한 고 김지태씨 유족이 국가와 정수장학회를 상대로 낸 주식양도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상고 대상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재산 헌납이 강압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5.16군사정부가 중앙정보부를 통해 부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해 김지태씨 재산을 강압적으로 헌납하도록 한 점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산 강탈한 박정희, 상식 강탈한 재판부
그러면서도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유는 두 가지. 재산을 빼앗길 당시 김씨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강압에 의한 것이지만 돌려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었다.
국민 정서가 용납할 수 없는 상식 밖의 판결이다. 강압은 있었지만 의사결정 자유가 없었던 건 아니라니. 황당한 논리다. 강도의 겁박에 못이겨 돈을 내주는 건 헌납이고, 강도가 직접 돈을 가져가야만 ‘강탈’이란 말인가.
강탈은 맞는데 돌려줄 필요가 없다니 이 또한 ‘상식’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소리다. ‘빼앗는 짓은 나쁜 행동이니 빼앗았다면 돌려주는 게 옳다’고 돼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 수준보다도 못한 재판부다.
정수장학회 실제 주인이 박 대통령이라는 건 주지의 사실. 김지태씨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책임이 박 대통령에게 있다. 강탈한 재산을 돌려줄 수 없다면 최소한 고인의 명예라도 회복시켜 줘야 한다.
국민뿐 아니라 야당도 수긍할 수 있는 정치, 이게 새정치다
정수장학회 이사진 중 ‘친박 인사’를 모두 몰아내고 김지태씨 유족을 포함한 중립적인 인물로 교체한 뒤 장학회 이름을 바꿔 국가에 기부하는 방안이 오래전부터 제시돼 왔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이런 주장에 고개를 돌린 채 ‘나와 관계없는 일’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복지법안 몇 개로 "진정한 새정치"를 하겠다고 말하는 대통령. 이렇게 해서는 시작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국민 뿐 아니라 야당까지 충분히 수긍할 수 있는 정치를 펼치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김지태씨 유족들의 눈물부터 닦아주는 진정성이라도 보여줘야 한다. 정수장학회 문제라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털고 나간다면, 또 과거 박정희 정권의 과오에 대해서도 그의 딸로서 책임지겠다는 자세를 견지한다면 왜 야당이 발목을 잡겠는가.
정말 “진정한 새정치”를 하고자 하는가. 우선 박 대통령 자신에게 붙어있는 ‘오명의 꼬리표’부터 정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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