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승용 국회의원     © 화순투데이

7월 10일(수) 감사원은 대운하 사업 포기를 선언했던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사업을 계속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4대강 사업이 대운하를 위해 국민을 기만하고, 22조원의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대국민 사기극이었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만큼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조사를 즉시 실행해야 한다.

감사원 감사결과 공사 과정에서 정부가 입찰 담합을 사실상 방조하고 처벌 수위를 낮춰준 정황도 드러났다. 당시 국토해양부는 4조 원이 넘는 공사를 한꺼번에 발주해 경쟁을 제한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적발하고도 13개월 동안 처리를 지연했다는 것이다.
 
특히 과징금을 줄여주면서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고, 가중 부과를 포기한 사실도 이번 감사결과에서 확인되었다.

하천 준설량 역시 당초 2억 2천만에서 5억 7천만 3제곱미터로 늘었고, 4개였던 소형보는 16개의 중대형 보가 들어서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한 관리비용 증가와 수질관리 어려움도 감사원은 지적했다.

야당은 물론, 국민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22조 원의 혈세를 3년 연속 날치기 통과하며 무리하게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 최대 실정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한 엄청난 부실과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당초부터 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문화재지표조사 등을 생략 또는 무시하는 초법적 절차를 걸쳤을 뿐 아니라 심지어는 설계도 나오기 전에 착공부터 하는 속도전으로 수 십 명의 죽음을 불러오고 국토의 환경파괴까지 몰고 온 국토대재앙사업이다.

국회는 여야가 합의했던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보의 안전문제, 담합비리, 설계부실 문제, 수질악화 등 4대강 사업 전반에 대해 철저히 검증하고 책임자를 밝혀내야 한다.

국민을 속이고 국가에 엄청난 손해를 입힌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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