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3일 오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자이툰부대의 철군 시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누리꾼들의 엇갈린 주장이 나오고 있다.
 
노 대통령은 담화에서 "자이툰부대의 병력을 올해 말까지 절반 수준으로 감축하고 나머지 병력의 철군시기를 내년 12월까지 단계적으로 철군하도록 하는 안을 국회에 제출하려 한다"고 밝히고 지난해 말 '2007년말까지 완전 철군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말했다.
 
"국익 위한 선택, 약속 못지킨점 사과"
 

▲ 노컷뉴스의 노무현 대통령 파병연장 담화 기사를 담은 <미디어다음>     © 인터넷저널

 
노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북핵문제가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비화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한미공조의 유지가 긴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한미공조 유지와 경제적 이익 등의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파병 연장안에 대해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와 이인제 민주당 후보는 찬성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 문국현 창조한국당(가칭) 후보는 반대의사를 밝혔다.
 
특히 원내  1, 2 정당의 후보인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의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파병 연장 문제가 대선 구도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파병연장 문제, 대선 쟁점으로 떠올라"
 
연합뉴스가 대통령의 담화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담은 <미디어다음>에는 620여개의 댓글이 달렸다. 파병 연장 결정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
 
찬성자들은 한미공조와 경제적 실리를 위해서는 파병은 불가피한 선택이며 성과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한미관계 유지와 기업의 이라크 진출 등으로 국가안보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하고 있다.
 
올해 안 철군을 국민에게 약속했지만 국익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약속을 포기할 수 있지 않느냐면서 노 대통령도 많은 고민 끝에 결정한 것인만큼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국민 여론도 중요하지만 국익을 더 생각해보자는 주장도 있다.
 
현 시점에서 아직도 미국의 영향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철군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며 나라의 힘을 키워야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파병이 결코 우리에게 이익이 될 수 없으며 허울좋은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국민 여론을 무시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한다. 오히려 이번 결정은 미국의 속국이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셈이며 그것은 국익을 오히려 손상시킨 결정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파병 문제를 정쟁의 대상으로만 삼지 말고 현재의 우리 상황을 직시하고 그에 맞는 대안을 찾자는 의견도 나왔다.
 
"아프지만... 한번만 더 눈감을 수밖에"
 
파병 연장 찬성글들이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라면 절대 동의합니다. 국운을 위한 것인데 몇년 더 못참겠습니까?"(태평성대), "개인적으로 파병은 반대지만 이라크 재건사업에 관련하여 기반이 잡힐때까지라면 연장은 불가피하다. 이미 그 동안에 들어간 노력과 비용을 돌이켜봤음 좋겠다."(무명)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한국의 우방국은 미국이니... 나름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이런 제스쳐는 필요하죠. 주위 국가 중에는 그나마 미국이 믿을 만하니..."(December), "민족주의만으로는 아무 것도 되는 것이 없다. 국익이라는 차원으로 파병이 되었다면 찬성이다."(브라이언)
 
비록 국민과의 약속을 어겼지만 국익을 위해선 어쩔수 없는 선택이었다며 사과를 받아들이고 대통령의 선택을 인정하자며 누리꾼들이 쓴 글이다.
 
"진정성이 보이네. 연말 철수에 찬성하지만 대통령으로서 고뇌가 느껴지는군. 한번만 더 눈감을수밖에 없겠다."(그속에서), "대통령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다. 자존심이나 명분이 시궁창에 박히더라도 국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한다. 이번 결정에 지지를 보낸다."(laonmz), "힘없는 나라의 국민이란게 아프기만 하다. 노통의 고뇌 이해간다. 노통이 하고 싶어서 하겠나. 조금만 참자."(diror)

"연장으로 이미지 실추, 그게 국익 손상"
 
누리꾼들의 파병 반대 의견이다. "한미공조 때문이라는 건 알지만 공사수주 때문이란 건 어이없다. 우리나라가 그거 못해서 못 살만큼 허약하지 않다. 그에 비해 연장으로 인한 국가이미지 손상은 실로 크다. 이미지 실추가 진짜 국익 손상이다."(산메이), "이라크 파병으로 뭘 얻었나? 공사계약? 세계평화유지? 다른 나라들 다 철수하는데 아직도 눈치보니..."(교육입국), "국익 우선? 그럼 미국 광우병 소 당장 수입 중단해라."(aalasd)
 
"저 말도 완전히 믿으면 안 됨. 4번 뒤집은 이야기라 내년에 또 어떻게 바뀔 지는
아무도 모름. 그냥 철군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무례한 자), "가뜩이나 쿠르드족하고 터키 간의 유혈 충돌이 우려되는데 자이툰 부대가 그 곳에 있을 이유가 없다.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게 아닌지 우려스럽다."(seog-y)
 
한미 양국이 파병과 BBK 주가조작 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경준씨의 조기 송환을 맞바꾼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제기한 누리꾼의 글도 있었다.
 
누리꾼들은 미국의 입장을 고스란히 수용할 수밖에 없는 한국의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이것은 찬성하는 이도 반대하는 이도 지적한 부분이다.
 
"역시 한국은 멋있는(?) 미국의 51번째 주임을 확인했네요. 이제 나도 미국시민이 되는 건가요? 말 잘듣는 미국인이 되어야겠어요."(멋진친구), "대국민 선포 - 하나, 우리는 미 연방법을 존중한다. 하나, 우리는 미 대통령을 우선한다. 하나, 우리는 미국민의 안보와 안녕을 위한다. 하나, 우리는 미국의 심려를 끼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100% 수용한다."(백두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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