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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저널 = 김영호 기자] 정부조직개편에 난항 속에서 시민단체들도 이익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경실련 등 12개 단체가 포함된 망 중립성 이용자 포럼은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성명을 비판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미래부 이관 반대의사를 확고히 했다.
 
앞서 7일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는 공동으로 “인터넷 정책의 통합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윤리 기능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존속되는 것을 비판하며, 인터넷 정책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의 통합을 촉구했다.
 
지난 3일 여야가 작성한 정부조직개편 잠정 합의문에서 현재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정책국에서 담당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윤리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이관하지 않고 그대로 존치시킨다는 개정안에 네트워크 정보보호와 인터넷정책, 지능통신망 등만 미래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용자 포럼은 10일 논평을 내고 이 같은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의 성명은 업계의 이해만을 대변한 주장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약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용자 포럼은 16개 인터넷 관련 학회 및 단체의 공동 성명 성명서에서 ‘인터넷 서비스는 개인정보와 떼려야 뗄 수 없고, 규제와 진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과거 정보통신부로부터 방통위, 행정안전부에 이르기까지 규제와 진흥을 통합해서 다룸으로써, 산업진흥을 명목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는 정책집행이 이루어져왔다. 한국소비자원의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진흥과 규제를 함께하고 있는 금융과 통신 분야의 소비자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따졌다.
 
또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별개로 정보통신망에서의 개인정보 보호를 방통위가 담당함으로써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한 상황에서, 산업진흥을 주목적으로 하는 독임제 부처인 미래부로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개인정보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산업진흥과 이용자 권익 보호의 견제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진흥부처와 분리해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들은 방통위와 행정안전부 등에 분산되어 있는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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