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오늘(11일) 오후 1시30분 청와대에서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연다.

▲ 박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를 비롯해 이날 임명장을 받는 13명의 박근혜 정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아직 마치지 못한 기획재정부와 국방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장관을 대신해 신제윤 기재부 1차관과 이용걸 국방부 차관이 대리 출석한다.

어제 김행 대변인은 "국무회의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며 "내일 임명장을 받게 될 13명 외에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고흥길 특임장관, 박재완 기재부 장관 등 현재 국무위원은 16명이 되기 때문에 국무회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동필 농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경우 이 후보자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일 임명장을 받는 장관은 이 후보자 외에 ▲교육부 서남수 ▲외교부 윤병세 ▲통일부 류길재 ▲법무부 황교안 ▲안전행정부 유정복 ▲문화체육관광부 유진룡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보건복지부 진영 ▲환경부 윤성규 ▲고용노동부 방하남 ▲여성가족부 조윤선 ▲국토교통부 서승환 후보자 등 13명으로 늘어났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13명의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과 함께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를 열기로 한 것은 국정운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취임 후 보름만에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마침내 열리게 된 것이다. 5년 전 이명박 정부의 경우 첫 국무회의는 노무현 정부의 한덕수 전 총리 주재로 2월27일에 열렸고 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첫 회의도 3월3일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이상 늦은 셈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인사청문회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완료돼 새 정부의 골격을 제대로 갖춘 상황에서 국무회의를 열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표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화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리는 점을 감안해 오는 19일 이후에야 박근혜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열릴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렸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당초 임명장을 주기로 한 12명의 장관들 외에 이동필 농림부 장관 후보자도 야당의 협조로 조기임명이 가능해지자 서둘러 국무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는 북의 위협으로 위기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안보 문제와 민생 측면에서 그동안 생겼던 공백을 서둘러 메우고 국정운영을 최대한 빨리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대변인도 "박 대통령이 무엇보다 국정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왔는데 국무회의의 구성요건이 바로 내일 충족되기 때문에 국무회의를 늦추지 않고 바로 시작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나라 안팎에서 잇달은 악재들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공백에 대한 비판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밖으로는 북한의 도발 위협이 최고조에 달해 국가안보가 심각히 위협받고 있고 안으로는 연이은 화학물질 누출사고와 동시다발적 산불 등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형사고가 잇따라 터졌다.

또 정권 초기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물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키로 한데 따른 후속조치들을 면밀히 점검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청와대가 자꾸 국무회의를 미루는 듯한 인상을 주면서 이 것이 국정공백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역풍이 일기시작한 것도 적잖은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첫 국무회의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본격적인 정상화 궤도에 오르기에는 국정공백을 둘러싼 상황이 여전히 녹록지 않다.

국가안보의 총사령탑이 돼야 할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직제 자체에 대한 법적근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무기중개업체 로비스트 활동 의혹과 도덕성 논란 때문에 야당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박 대통령은 엄중한 안보위기를 감안해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김 후보자를 그대로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지만 여당 내부에서도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아 정치적 부담이 상당하다.

박 대통령의 창조경제를 구현할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4일 김종훈 전 장관 후보자 사퇴 이후 아직 새 사령탑을 찾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는 후임자를 물색 중이지만 인재 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구상에도 적잖은 차질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열면서 논란이 돼온 국정 공백을 더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으나 일련의 상황을 감안하면 극복해야 할 난제가 여전히 많아 박근혜 정부가 완전 정상궤도에 오르기까지는 더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현재, 취임 초부터 불어닥친 북핵바람과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된 야당의 벽을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하는 두 가지 큰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하겠다.
 
mis728@sisa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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