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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회장 정상기)와 통영RCE 학교교육위원회(위원장 박영준), 한산신문사(대표 허도명) 등 3개기관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관련,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호를 위해 1면 1교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 작은 학교는 섬 마을의 희망이다를 통해, "섬 마을의 소규모 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가꾸어온 공동체의 중심으로 학교가 문을 닫아 어린이들이 살지 않게 된다면 섬마을은 꿈과 희망을 잃은 지역이 되고 마을 공동체가 침체되는가 하면 섬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 또한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마을 작은 학교가 어린이의 희망을 지켜가고, 더욱 살기 좋은 내 고장이 되도록 가꾸고 배우게 하는 것이 바다의 땅 통영의 지속가능한 교육"이라 강조했다. 3개 기관단체 대표는 건의문을 7월4일 통영교육지원청에 전달하고, 향후 시의회와 이군현 국회의원에 전달하는 등 앞으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지난 5월 교육과학기술부는 법 개정안을 통해 최소 적정규모 학급수(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교 9학급 이상)와 학급당 학생수(20명 이상) 기준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 대상으로 계획했다가, 6월14일 관련 조항에서 학급수와 학생수를 명시하지 않기로 하고 통폐합을 시.도교육감 자율로 결정하되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수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시행령 원안대로 통폐합이 추진된다면 통폐합의 여건에 맞지 않는 섬 지역까지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다음은 이들 3개 기관단체가 채택, 발표한 건의문 전문이다. 작은 학교는 섬마을의 희망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1면 1교 정책을 유지하라 교육과학기술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6학급, 고등학교 9학급,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대상으로 삼아 전국의 초·중·고의 27.7%인 3138개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되고, 특히 읍면지역과 도서벽지의 경우 2,708개의 학교가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 시행령이 추진될 경우 통폐합의 여건에 맞지 않는 섬 지역 학교까지도 통폐합이 될 입장이다. 교과부는 14일 통폐합을 추진하는 학교에는 지원금을 대폭 늘려 무리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부추기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는 헌법 제31조에 보장되어있는 기본권이다. 경제성, 효율성의 논리로 추진되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섬을 비롯한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이주를 강요하는 정책이다. 특히 섬 마을의 소규모 학교는 마을 주민들이 함께 가꾸어온 공동체의 중심이다. 학교가 문을 닫아 어린이들이 살지 않게 된다면 섬마을은 꿈과 희망을 잃은 지역이 되고 마을 공동체가 침체되는가 하면 섬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 또한 잃게 될 것이다. 통영 지역은 초등학교의 경우 1997년 30개였던 분교가 현재 총 7개 학교로 통폐합된 바 있다. 국가 균형발전의 차원에서도 소규모 학교 통폐합은 농․어촌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 시킬 것이라 걱정된다.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마을 작은 학교가 어린이의 희망을 지켜가고, 더욱 살기 좋은 내 고장이 되도록 가꾸고 배우게 하는 것이 바다의 땅 통영의 지속가능한 교육이라 생각된다. 작은 학교는 섬마을의 희망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초·중·고 통폐합 계획을 철회하고, 농․어촌 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 보호를 위한 1면 1교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경남도의회와 통영시의회가 농․어촌지역 작은 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고 섬마을 작은 학교 살리기 정책을 적극 펼쳐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2. 7. 4 통영시 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통영RCE 학교교육위원회․한산신문 원본 기사 보기:tynp.com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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