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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 저소득층 아파트라는 등식을 깬 새로운 박원순식 공공임대 주택이 등장한다.
서울시는 공약사업인 임대주택 8만호 공급과 관련 협력, 소형 다양화를 골자로 한 원순씨의 희망둥지 프로젝트를 통해 2014년까지 임대주택 8만가구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희망둥지 프로젝트는 그동안 택지개발에 기댄 아파트 위주의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바탕으로 공급하고 세입자의 차별 및 소외 해소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특징이다. 서울시는 희망둥지 4대 전략으로 ▲차별없이 더불어 사는 ▲다양한 계층을 아우르는 ▲다함께 참여하는 ▲공동체 중심 친환경 희망둥지를 제시했다. 임대주택 8만호는 민선5기 6만호 공급계획(건설형 2만 7,262호+매입형 3만 1,941호)에 박 시장 취임 이후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2만호를 추가공급하는 방식으로 지어진다. 시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1만5천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데 이어 올해 1만8516 가구 공급 등 4개년간 연차별로 평균 2만호씩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1만8516가구 중 기존 6만호에 포함된 건설형은 5083호, 매입형 4070호이며 신개념 추가물량은 9363형이다. 특히 신개념 임대주택 9363호는 ▲평형 축소 및 임대비율 조정(2,027호) ▲소규모 보금자리 주택(1,325호) ▲SH공사 미매각용지 활용(2,699호) ▲시유지 활용건설(468호) ▲장기안심주택(1,350호) ▲다가구/다세대/공공원룸 등 매입(1,494호:수시매입)으로 채워진다. 시에 따르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혼합단지에선 입지가 우수한 곳에 임대주택을 우선 배치하고, 분양주택과 임대주택간에 자재와 마감재 차별을 원천금지하고 계획에서부터 출입구, 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세밀한 부분까지 차별이 없도록 점검, 관리할 계획이다. 마포 합정 1구역처럼 출입동선을 교묘하게 분리 계획해 입주자를 차별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불편과 차별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회 분위기를 바꾸고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거주권가 생활권 보장을 위해 계획단계부터 소셜믹스(social mix)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또 25개구에 물량을 골고루 안배하고, 입주자대표 회의에 세입자 참여를 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키로 하고 국토해양부에 법개정을 건의했다. 도심 내 원룸/다가구. 다세대주택 공급으로 자치구별로 임대주택을 균형있게 안배, 시 외곽 특정지역에 임대주택이 집중되는 현상을 개선키로 했다. 시유지 활용 건설의 경우 문정, 연남, 신정, 등촌, 신내 등 시유지 5곳은 사업에 착수했으며, 수서 등 주차장 부지 20곳도 임대주택과 복합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가구. 다세대. 원룸 등 매입주택은 금년 2,694호를 포함해 2014년까지 9,488호를 25개 자치구에 골고루 공급할 계획이다. 시는 그동안 저소득에만 초점을 맞춰 공급했던 임대주택의 대상범위를 청년층, 여성 독신가구, 신혼부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대학생 등으로 확대해 임대주택 = 저소득층 거주의 등식을 깨기로 했다. 종전의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주택은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청년층과 여성 독신가구를 위한 공공원룸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를 위한 장기안심주택, 한부모가정과 장애인 등 영세가구를 위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 대학생을 위한 대학생 기숙사와 희망하우징을 신규 유형으로 추가해 공급한다. 국민임대와 장기전세주택을 50㎡, 60㎡이하의 소형주택을 집중 공급한다. 장기전세주택은 85㎡ 초과대형 공급은 중단하고 85㎡ 이하로 공급하되 60㎡ 이하 소형을 80% 이상으로 대폭 확대한다. 국민임대주택도 60㎡ 이하로 공급하되 50㎡ 이하를 80㎡ 이상으로 집중 공급한다.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쪽방, 고시원 등 비정상주거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기업과 민간의 재능기부를 받아 단계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와관련 영등포 쪽방촌의 4층 건물 1개동 95방에 대해 리모델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은 인근의 광야교회 주관으로 건물주, 중간관리자, 세입자 동의를 마치고 6월 MOU를 체결해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한다. 서울시는 공공주도의 임대주택 공급방식에서 탈피해 장기안심주택, 협동조합주택, 민간토지임차형 주택 등 민간의 다양한 협력을 통한 임대주택 확대에 나선다. 장기안심주택은 민간주택을 임차할 때 서울시가 임차금액의 30%, 최대 4,500만원을 보조해 세입자의 전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식으로, 올해 1,350호를 공급하고, 14년까지 총 4,05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협동조합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협동조합을 구성해 공동으로 집을 짓고 공동체 생활을 영위하는 방식으로, 올해 강서구 가양동에 20호 내외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용역을 통해 우리 실정과 문화에 맞는 사업모델을 마련해 확대할 계획이다. 민간토지임차형 임대주택은 시(SH공사)에서 민간소유의 미활용 토지를 장기 임차해 건설하는 방식으로, 6월 중 토지 모집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비싼 임대료와 월세로 주거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서울시가 토지를 제공하고 지자체. 대학이 건설비용을 부담, SH공사가 건설. 운영하는 ‘대학생 공공기숙사’를 공급할 계획으로, 노원구 공릉동 시유지를 활용해 시범공급할 계획으로, 현재 인근 대학과 협의 중이다. 시는 최근 범죄에 취약한 독신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구로구 천왕 도시개발지구내 공공청사부지를 활용해 경찰지구대 위에 ‘여성안심주택’을 건설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편익시설도 똑같은 시설 공급이 아닌 입주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으로 공급한다. 예컨대 신혼부부와 대학생이 주로 입주하는 임대주택이라면 공공보육시설과 독서실 등을 우선 설치하는 방식이다.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한 유수지(장마 등 유사시 빗물저장시설) 상부를 활용해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시설 등 커뮤니티시설을 확충하고, 나아가 임대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서울시 임대주택 공급 계획> □ 기존6만호 건설형(국민/장기전세) : 5,083호 ○ 보금자리 : 3,794호, ○ 택지개발 : 1,128호 ○ 주택건설 : 161호 □ 기존6만호 매입형(재개발․재건축, 기존주택 등) : 4,070호 ○ 재건축 : 595호 ○ 재개발 : 2,275호 ○ 다가구 등 : 1,200호 □ 신규2만호 건설형(국민/장기전세) : 6,519호 ○ 평형축소 및 임대비율 조정 : 2,027호 ○ 소규모 보금자리주택 : 1,325호 ○ SH 공사 미 매각 용지 활용 : 2,699호 ○ 시유지 활용 건설 : 468호 □ 신규2만호 기존주택 임차형/매입형 등 : 2,844호 ○ 장기안심주택 : 1,350호 ○ 다가구/다세대/공공원룸 등 매입 : 1,494호(수시 매입) ※ 유형별 공급호수는 실시계획 확정시, 증감이 있을 수 있음 <이정학 기자> 원본 기사 보기:시정뉴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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