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경제가 실물위기를 맞으면서 신자유주의의 붕괴가 현실화되고 있다. 인터넷 논객 SED는 유럽발 금융위기의 본질적인 문제의 해설을 아고라에 올렸다. 25일 각 언론들은 한국의 국가부도 위기를 경고한다. 그러나 일반 민중들이 알기 어려운 기사로 사태의 본질을 희석하고 있어 인터넷 논객의 글 전문을 보도한다. 세계경제 위기는 영국 대처정부, 북아메리카연합국의 레이건정부 시절 시작된 신자유주의에 이미 내포되었다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다. 경제전문가로 보이는 인터넷 논객 SED의 2008년 리만위기 때와는 달리 "실물위기"라는 점을 강조한다. 시장만능주의의 실패이며, 자본에는 도덕이 없음을 증거하는 것이 오늘의 세계경제 위기가 증명한다는 것. 이에 대처하는 방법이 실제로는 자본주의체제하에서는 사실상 없음을 강조한다. 유럽,북아메리카의 금융위기는 결국 우리경제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쳐 우리도 부도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mb정부는 한국의 재정은 건전하다고 평가한다. 경제전문가들은 남북경협이 돌파구임을 강조하나 mb정부들어 남북경협은 제로 수준으로 결국 우리도 국가부도위기를 맞을 위험이 있다는 경고가 있다. 다음은 논객 SED의 아고라 글 전문.
[논객SED의 아고라 글 전문] 이제 서서히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유럽발 경제위기의 본질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고 오직 환율과 주식, 채권만 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번 유럽발 위기의 실체는 지난 2008년 리만 위기 때와는 달리 "실물위기" 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릅니다. 이제 겨우 환율 뛰고 주식 폭락하고 은행의 외환유동성에 위기가 찾아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경험에 비추어 보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재정 부분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보통 이의 해결은 거의 20년 이상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한 나라 국가 경제를 완전히 파탄으로 이끌어 버린다는 점에서 지금의 유럽발 위기는 전 세계적인 "실물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 그대로 21세기 대공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저는 2008년 리만 위기가 왔을 때 한시적 고금리 정책, 구조조정 정책을 주장 했었습니다. 이유는 향후에 찾아 올 본격 위기를 막기 위한 재정, 금융, 외환, 통화량 부분의 Capacity를 확보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부분에서 발생하는 금융위기는 순식간에 실물 위기로 전이되고 이 경우 회복에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보통 한 10년 이상 걸립니다. 금융 부분에서 발생하는 위기는 보통 2년 정도면 1차적으로 치유가 되지만, 이것이 실물로 전이되면 10년 가까이 위기에서 빠져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금융 공황의 실물 전이를 막기 위해서는 재정이 튼튼하여 금융 시스템이 어느 정도 복원되면 그 다음 1년 후에 재정 정책을 사용하여 실물 복원을 통해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실물 부분의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재정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고 어떻하든 실물 전이를 막으려고 하면 이미 실물은 곳곳에 버블이 끼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재정이 집행되어야 하고, 그러고도 효과는 거의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시스템 복원 -> 실물 부분 구조조정 -> 재정정책 집행의 순서가 지켜져야 그제서야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최소한의 재정 집행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은 재정 대로 낭비하고 경제 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번 유럽 금융위기의 경우 대책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반대가 되거나 심지어 실물 부분의 구조조정도 없이 그냥 재정정책을 사용하고 저금리 정책을 사용하는 바람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나마 외환보유고가 3100억 불이 넘었고 단기 외채 부분에 강력한 규제를 가하는 바람에 외환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Capacity가 확보 되었지만, 글쎄요? 3개월 후에도 정상상태 유지가 가능할까요? 현재 그리스 사태의 경우 남은 시간은 아무리 많이 잡아야 25일 정도 입니다. 현재는 성명서 발표가 아니라 행동이 필요할 때 인데, 전 세계적으로 행동은 없고 성명서만 난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잠시 지표가 상승 할 수는 있어도 행동이 없는데 뭐 방법이 없지요. 그나마, 브라질이 행동에 나서고 있지만, 과연 브라질 단독으로 그리스를 구해줄 수 있을지는 불투명 합니다. 유로권 내에서도 과연 신흥국들의 도움이 타당한 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니까요. 또한, 지금 현재 만기가 돌아오는 남 유럽 국가 채권들을 한국을 포함하는 신흥국들이 자신들의 외환보유고를 무너뜨리면서 구매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요. 지금 당장은 일단 채권을 구매하여 시간을 번 후, 이후에 각국의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여 만기 조정이 이루어진 그리스 채권에 대한 스왑 혹은 지급보증의 형태로 그리스 및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위기를 1차적으로 봉합하는 것만이 대공황에서 전 세계를 구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뭐, 행동이 없네요. 하는 수 없는 일입니다. 경제학적으로만 순수하게 보면, 그리스가 구원될 길은 딱 하나. 디폴트와 유로존 축출과 유로 대비 그리스 통화의 60% 평가절하 외에는 없습니다. 그 경우, 현재 GDP 대비 140%인 그리스 재정적자 규모는 520%까지 급증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 은행들에 뱅크런이 발생하며 그리스내 모든 금융기관들이 중앙은행을 포함하여 파산하게 될 것이며 중앙은행이 파산하면 그리스는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빠져들 것이며 이것이 다시 유럽권으로 전이되어 먼저 프랑스와 이탈리아 은행들에 뱅크런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은행들이 있다는 루머도 있습니다.) 당연히 대형은행들은 유로 중앙은행의 긴급 특별융자로 살아나겠지만 중소 은행들의 연쇄파산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파산을 면하기 위해 유럽 은행들이 전 세계적인 규모의 채권회수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때부터 한국의 기업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유럽은행들의 채권회수로 당연히 전 미국 은행들의 일제 채권회수가 시작될 것이며 (이 정도면 이제 한국 은행들도 위기게 빠지면서 일제히 채권회수에 들어가게 됩니다. 즉, 주택담보 대출에 대한 일제 채권 회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대로 미국 및 유럽 심지어 아시아 각국의 기업들에 대한 자금 압박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며 이것이 연쇄 부도를 일으키며 더욱 금융권의 부실을 가속화 시키면서 대공황으로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뭐, 그리스 디폴트가 되든, 안 되든, 이렇게 진행될 고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전초전이고 금융위기, 외화위기가 아닙니다. 유럽계 은행들과 미국 은행들이 파산을 면하기 위해 전 세계적인 채권 회수로 들어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시기 입니다. 그런데 채권 회수라 그러면 무슨 미 국무부 채권이나 은행채 뭐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더 정확히 말하면 대출 회수입니다. 은행은 거액의 대출(프로젝트 파이낸싱이건, 신디케이트 론이건, 기업 대출이건, 모기지 대출이건 간에..)이 이루어지면 보통은 수익을 위해 즉, 이자를 계속 받기 위해 나름대로 업계 내부에서 상호 연계를 통해 이러한 대출의 만기를 연장 시킵니다. 그래야 이자를 계속 받아 먹거든요. 서류상에서는 원리금 상환이 끝나고 신규 대출 고객이 들어온 것처럼 됩니다. 그런데, 재정 위기와 같이 은행이 국채에 투자 했다가 국채에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은행의 BIS 비율이 급속도로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국채에는 위험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많은 국채에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이것이 그동안 미국등 선진국들의 경제를 떠 받치는 마법의 열쇠였기 때문입니다. 국채 투자가 많을 수록 BIS 비율은 좋아지는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위험 가중치가 없기 때문에 국채 투자에서 손실이 나면 손실은 손실대로, 국채 투자액은 투자액 대로 같이 곱해져서 BIS 비율을 까먹습니다. 리먼 사태때 CDS 문제와 똑 같은, 오히려 금융기관의 BIS 비율과 자본 까지 깎아 먹는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한 것입니다. 따라서 재정위기가 발생하면 금융시스템이 완전 마비되기 때문에 실물 즉, 기업, 부동산등 자산에 대한 일제 채권회수가 발생하고 이것이 경제 시스템을 완전 파탄으로 이끌기 때문에 경제가 회생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구조조정 수준이 아니거든요. 한국의 IMF로 상징되는 1997년 대 금융공황이 전 유럽과 전 세계적 규모로 나타나기 직전이라 보시면 감이 옵니다. 일단 그리스는 한국보다 더욱 심하게 경제가 망가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이고요. 유럽 전체가 그렇게 됩니다. 그럼 이것이 강건너 불인가? 아니지요. 한국 금융은 전통적으로 공격적인 프랑스나 다른 유럽 국가들의 금융권에서 아주 많은 자본을 조달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금융시스템은 전통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운용되고 1980년대 금융혁명에도 좀 늦은 편이었거든요. 차라리, 미국 금융 시스템은 한국과 같은 신흥국 금융기관과 거래하느니, 자체 파생상품에 투자하였습니다. 그게 서류상으로 위험도가 더 낮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많은 경우 한국의 금융기관은 싱가폴 홍콩 혹은 아예 직접 유럽 은행들과 거래하면서 자금 프로세스를 맞추어 왔습니다. 이게 이번 금융위기로 전면적으로 중지되면, 외환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한국의 은행들이 전면적으로 채권을 회수해서 예대율을 80% 수준으로 낮추어야 합니다. 그래야 금융기관들의 자금 흐름이 원활하게 되거든요. 1년동안 예대율이 20% 정도 떨어진다면 감이 잘 안오시겠지만, 무조건 마이너스 5% 이상의 경제성장이 1년 이상 지속되어야 여기에 간신히 맞출까 말까 하는 정도가 됩니다. 즉, 지금까지 한국의 금융프로세스가 전면적으로 변혁 되는 그런 충격이 가해집니다. 뭐 그렇게까지 되겠느냐 싶겠지만, 이번에는 차원이 다릅니다. 2008년 리먼 때는 제 예상을 뛰어넘는 3조 달러라는 사상 초유의 재정정책이 집행되면서 (저는 1조 달러는 찍어내야 한다고 리먼 사태 초기에 예상 했는데, 버냉키 이 분 뭔가를 아시는 분이라 그 3배인 3조를 찍어 내시더군요. 그런데 그 당시에 1조 달러도 역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식의 예상이 많았습니다.) 위기를 3년 뒤로 연장 시키는데 성공했지만, 이번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이라면 최소 5천억 달러 최대 1조 5천억 달러의 긴급한 구제 금융이 20일 이내로 집행된다면 일단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캐파를 가진 나라는 중국, 그리고 BRICS, 아시아 신흥국입니다. 워싱턴에서 어떤 합의에 이르렀는지 (아마 합의에 실패한 것 같습니다.) 모르지만, 이들 국가들이 유럽 재정 위기국 채권을 일단 구매 그리고 지급보증을 서주고 미국 정부가 이들 국가에 대하여 유럽 수준의 달러 스왑을 제공해 준다면, 위기는 벗어날지 모르지만, 행동은 없고 성명서만 있었습니다. 금융 부분의 위기를 차단할 재정 부분의 캐파가 없는 지금, 그냥 이대로 위기를 맞이할 것인가 아니면 하이퍼 인플레를 각오할 것인가가 아마 이후 각국 중앙정부와 중앙은행의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해서 물가를 안 잡겠다?? 사람들의 기억력은 참... 어떤 분들은 하이퍼 인플레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주로 부동산 쪽에 계시는 분들인가 본데, 이 분들 뭔가 착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이퍼 인플레가 되면 당연히 부동산은 폭등하지만 보통 중대형 아파트 한 채가 쌀 한가마니가 서로 교환될텐데... 하이퍼 인플레가 되면 원래 농수산물 가격 상승이 가장 빠르거든요.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610714&hisBbsId=best&pageIndex=1&sortKey=&limitDate=-30&lastLimitDate= 원본 기사 보기:hinews.asia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실물경제 위기 국가부도 유럽발 금융위기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