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즉각 개정하라!"

성람투쟁단, 법개정 촉구 광화문 정부청사 앞 1인 릴레이시위

김오달 | 기사입력 2007/06/19 [16:36]

"정부는 사회복지사업법 즉각 개정하라!"

성람투쟁단, 법개정 촉구 광화문 정부청사 앞 1인 릴레이시위

김오달 | 입력 : 2007/06/19 [16:36]
'성람재단 비리 척결과 사회복지사업법 전면 개정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성람투쟁단)'은 19일 정오부터 매일 1시간씩 정부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는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했다.
 
▲ 정부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하며 릴레이 1인시위에 나선 성람투쟁단 소속 임소연 활동가     © 김오달
 
성람투쟁단은 지난 2006년 성람재단 비리와 장애인인권유린 사건을 해결하라며 143일간 관할구청인 종로구청 앞에서 노상천막농성을 벌인바 있다. 투쟁단은 또 사회복지시설의 비리와 시설생활자들에 대한 인권유린은 잘못된 사회복지사업법 때문에 발생한다며 종로구청 투쟁이 마무리된 이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투쟁을 꾸준히 벌여오고 있다.
 
릴레이 1인시위 첫번째 주자로 나선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이하 발바닥행동)'의 임소연 활동가는 "지난 해 11월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이사제 도입과 시설생활인 인권확보'를 주요 골자로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기다리고 있지만, 정부안이 아직 국회로 오지 않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 릴레이 1인시위 두번째 주자로 나선 성람투쟁단 참여단체인 '발바닥행동' 송효정 활동가     © 김오달
 
발바닥행동의 송효정 활동가는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사회복지사업법이 6월 안에 정부 내 심의가 끝나고 국회에 상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그것만이 임기를 얼마남지 않은 노무현 정부가 최소한의 자기책임을 다하는 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람투쟁단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위한 릴레이 1인시위는 오는 29일까지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매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1시간동안 진행된다.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을 다양한 시각으로 취재해나가는 미디어활동가 김오달입니다. 후원계좌 - 우리은행(김오달) 549-022249-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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