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기 민주개혁정부 수립할게요"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 출판기념회 겸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박병윤 | 기사입력 2007/06/19 [10:21]

"제3기 민주개혁정부 수립할게요"

김두관 전 행자부 장관 출판기념회 겸 대통령선거 출마선언

박병윤 | 입력 : 2007/06/19 [10:21]
김두관 전 행자부장관이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장관은 18일 오후 3시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최근 발간한 책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 출판기념회 겸 대선출마 선언식을 갖고 참여정부의 개혁을 잇는 대선후보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그의 대선출마 선언문 전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자리를 빛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모이신 사랑하는 동지 여러분! 저의 출판기념회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김두관의 희망보고서 ‘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듣고 느끼면서 국민과 함께 나라의 미래에 대해 고민한 진솔한 기록입니다. 특별히 이 책에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잇는 제 3기 민주개혁정부 수립을 위한 저의 구상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뜻 깊은 자리를 통하여 다가오는 2007년 대선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추구했던 가치와 지향은 올바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창당정신은 부정되었고 정당개혁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우리당을 혁신하려 마지막까지 노력 했지만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추구한 가치를 실현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쉬움을 간직한 채 이제부터는 대선승리를 위해 대통합 대연합의 큰 정치를 펼쳐야 할 때입니다.

 ▣ 12월 19일은 3기 민주정권 수립하는 날입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부터 저 김두관은 여러분들과 함께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이어 갈 3기 민주개혁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대장정에 나설 것입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실패했다’, ‘민주세력은 무능하다’, ‘지난 10년은 잃어버린 10년이다’라고 주장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은 독재와 독점으로부터 민주주의와 경제정의를 되찾고 통일의 꿈을 키워 온 10년입니다

민주개혁세력은 한나라당이 초래한 국가 파산위기에서 나라를 구했고 국민소득을 10년간 3배나 증가시켜 2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이 땅에 정치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켰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비록 정당개혁은 실패했어도 민주정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100년 정당’은 실패했지만 참여정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민주정부가 실패했다면,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감히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참여정부를 부정하고 민주세력을 폄하하는 세력에 당당하게 맞서 싸워, 오는 12월 19일 제3기 민주개혁정부를 반드시 수립하겠습니다. 
 
▣ 3기 민주개혁정부는 선진국 진입을 완수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3기 민주개혁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의 정통성을 계승․발전시키고 자산과 부채를 모두 떠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계는 극복할 것입니다.

지역주의 정치를 완전히 청산하고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야 합니다. 지역주의 대결구도가 지속되는 한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선과 2008년 총선을 통해 지역주의 정치구도를 완전히 끝내겠습니다.
    
또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고, 사회양극화를 해소하여 빈곤층을 줄이고 건전한 중산층을 육성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 전략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도 만들어야 합니다. 2012년까지 수출은 7,000억 달러, GDP 1조6천억 달러,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겠습니다.

한마디로 3기 민주개혁정부는 선진국 진입을 완수하는 정권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선진국 진입을 반드시 이루어 내겠습니다.
 
▣ 공평한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백성은 가난한 것에 분노하기 보다는  불공정한 것에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성과를 일부 수구 기득권층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 성향을 가리지 않고 힘이 센 이익집단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와 의무, 이익과 기여, 혜택과 부담이 공평하게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며 시정되어야 합니다. 

저는 공평과 정의를 잣대로 선진복지 한국을 건설할 것입니다. 공평한 사회, 땀의 대가가 실현되는 사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 사회경제민주화로 민부강국(民富强國)을 이루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3기 민주정부의 가장 큰 국정과제는 사회경제민주화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하고 민부강국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정치적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온 국민이 잘 사는 실질민주주의로 발전해야 합니다.
 
붕괴하는 중산층을 복원해야 합니다. 일하는 사람이 빈곤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20%에 이르는 빈곤층을 10% 이내로 줄이고, 70%가 중산층인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3가지는 꼭 실천하겠습니다. 

첫째, 국립대학 평준화와 학교의 민주화를 단행하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는 학벌이 필요한 사회가 아니라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본인의 능력과 관계없이 학벌로 차별하고 고통 받는 사회를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학벌사회를 타파하고 교육정상화를 위해 국립대학 평준화와 학교의 민주화를 단행하겠습니다. 모든 국립대학은 공동학위를 수여하고 공동전형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창의성을 꽃피는 학교로 만들고 학부모는 사교육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둘째, 비정규직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혁할 것입니다.
   
노동시장의 비정규직화는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서민경제를 극단적으로 어렵게 합니다.
정규직은 1등 국민, 비정규직은 2등 국민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자들은 노동유연성에 동의한 것이지 비인간적 차별대우까지 동의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비정규직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겠습니다.

또한 사회투자국가전략으로 평생학습체계를 구축해 기업과 시장에서 요구하는 노동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할 것입니다.
 
셋째, 부동산 폭등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양극화의 최대원인은 부동산임이 밝혀졌습니다. 투기와 불로소득으로 대표되는 부동산폭등의 해악은 국가경제적으로도 막대한 것입니다.

공영개발을 강화하고 환매조건부 분양 등을 통해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내집 마련과 재산형성의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할 것입니다. 자가보유율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아파트는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할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을 도입해 토지의 극심한 편중을 시정할 것입니다.

▣ 병사들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방의 의무에 충실한 병사 여러분!

우리의 젊은이들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러나 국가는 병사에게 의무만을 강제할 뿐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의무를 다하고 있지 못합니다.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징병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무보수에 가깝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필요에 의해 병영생활을 하더라도 병사들의 봉급수준은 사실상 위헌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병사들의 경제적 부담은 가족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군복무도 엄연하게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며 최저임금과 생계비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국방개혁 20230을 전면 보완해서
재정이 감내하는 선에서 사병들의 보수를 현실화할 것입니다.
 
▣ 평화정착․경제공동체․정치통합의 3단계 통일을 추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동지 여러분!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과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번영정책을 승계하고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데 모든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를 추진하고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꾸어 낼 것입니다.
 
남북간 경제교류는 물론 인적․문화적 교류를 획기적으로 늘릴 것입니다. 특히 우리 경제를 섬경제가 아닌 북방대륙경제로까지 확장시켜 한반도 전역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편입하도록 할 것입니다. 
 
평화정착․경제공동체․정치통합의 3단계 수순을 거쳐 우리 민족은 마침내 통일에 이를 것입니다.
 
▣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코 넘치지 않을 바다의 넓은 마음으로 모든 걸 수용할 줄 아는 정치를 펼치겠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국민과 희노애락을 함께 하는 정치인이 되고자 합니다. 항상 국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6월 18일
김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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