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권이 시민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을 이례적으로 100%나 늘렸다. 특히 이 예산의 상당부분이 사대수구, 관변단체에 지원됐다.

대한문 분향소 앞에서 가스총을 발사하는 국민행동본부 대표 테러수괴 서정갑   ©서울의소리

심지어 테러범을 양성해서 테러활동 교사한 사람이 대표로 있는 단체에도 5천여만원을 배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원받는 단체중에는 故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를 침탈 테러해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테러수괴 서정갑이 대표로 있는 국민행동본부를 포함해서 예비역대령연합회, 애국단체총협의회 등 사대수구단체 중심으로 구성돼 국민들은 ‘사대수구·관변단체 퍼주기’라는 비난을 하고있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올해 220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정부보조금 98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 정부보조금 49억원의 두 배가 넘는 규모다. 행안부 관계자는 “신청하는 단체 수가 느는 데 비해 지원액이 상대적으로 줄어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지원 예산을 늘렸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해명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신청 단체 수(357개)는 49억원의 예산이 지원됐던 2008년(383개)에 비해 오히려 적기 때문이다. 지원이 보수·안보단체에 편중돼 있는 점도 문제다. 국민행동본부, 예비역대령연합회, 숭의동지회, 21C안보실천연합 등 보수·안보단체가 대거 포함됐다. 

지난해 지원한 사대수구 단체는 16개 정도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2배 이상인 30여개에 이른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예산도 예년보다 늘어났다. 이 가운데는 과격시위는 물론 대북전단을 뿌리는 등의 행동으로 논란을 일으키는 단체도 있다. 특히 국민행동본부는 대표 테러수괴 서정갑이 폭력시위 혐의로 1·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고, 故 노무현 대통령 대한문 분향소를 침탈 테러해서 벌금 5백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지만, 지난해(3000만원)보다 많은 4900만원이 지원됐다. 그가 창립한 또 다른 단체인 예비역대령연합회도 올해 5000만이 신규배정됐다.
 
1991년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숨진 강경대씨의 아버지인 강민조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회장은 “유가협 등 민주화 관련 시민단체와 진보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원금이 뚝 끊겼다. 정부가 뜻이 맞는 단체만을 골라 지원금을 퍼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는 올해 정신대 문제 해결 관련 국내 캠페인 등의 사업으로 지원비를 신청했으나 채택되지 못했다. 반면 최근 여론 조작 의혹을 받고 있는 이클린연대는 ‘물 사랑·강 사랑 홍보캠페인 및 콘텐츠 공모전’ 명목으로 4500만원을 지원받는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제정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대해 한나라당은 ‘시민단체를 어용화하는 법’이라며 법안 폐기와 예산 감축을 줄기차게 요구해 2005년 예산이 절반으로 삭감됐다. 그러나 6년 만인 올해 이명박 정권이 갑자기 예산을 두 배로 늘린 것이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이 내년 총선, 대선을 앞두고 사대수구 관변단체를 선거에 이용할려는 수작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관변 시민사회 단체를 정권적 이해 차원에서 이용던  군사독재 시절에나 있던 전근대적인 작태”라고 비난했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작성 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주세요.

• 닉네임
• 비밀번호
• 
• 도배방지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