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와 “한미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11일 국회정론관에서 FTA 협정문 번연 오류와 관련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해임과 한나라당의 4월 국회 졸속 강행 처리를 반대하고 국회법에 따른 관련 상임위의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한-EU FTA 협정문 여러곳에 번역 오류가 있었다며, 이것이 오늘만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공직자들이 한-EU FTA에 얼마나 안일한 협상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국민과 국가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는 한-EU FTA가 정말 이렇게 무사안일하게 추진된다는 것은 큰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히고 “검증과제를 대표적으로 선정해서 그것을 다시 한 번 철저하게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또 이에 앞서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번 오번역의 책임을 지고 마땅히 사퇴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전 야당이 앞으로 연대해서 해임결의안을 추진할 것을 밝혔다. 동시에 오역 파장이 있는데도 필요한 검증 없이 4월에 한-EU FTA를 졸속으로 강행처리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회의원들과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한-EU FTA 협상에서 지금까지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해 추적하고 그 검증과제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기 위한 64쪽 분량의 1차 발표 자료 “한-EU FTA50대점검과제“를 취재진에게 배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광석 전농 대표는 작년 그리고 이명박 정권 들어서 3년 사이에 농촌들녘 속에서 폭락한 쌀값과 구제역으로 땅에 묻어야 했던 농민들의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FTA의 통상독제가 브레이크 없이 질주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 농민들의 절대적인 빈곤의 삶을 산 아픔은 아랑곳 하지 않고 통상독제가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을 맞이해서 농민 노동자 그리고 사회 모든 진영들이 “한미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매개로 모여서, 207가지나 잘못된 번역 오류 자료를 가지고 통상에 임했던 통상관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의식도 없이, 엽기뉴스에 개제되는 정도의 국제적 망신을 떨고 있는 이런 질주를 막아내지 못하면 후세에게 아픔 마음들을 치유할 수 없는 역사적인 이 상황을 막아낼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국회의원하고 범국민운동본부 그리고 사회의 모든 진영들이 온 힘을 기울여서 이 비극을 꼭 막아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아울러 농촌의 아픈 마음들을 같이 치유할 수 있고 우리민족이 같이 공영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위해서 기자들에게 직필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했다.
회견문 낭독에 앞서 모두발언에 나선 강기갑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 상임대표는 한-EU FTA를 한나라당과 정부에서 이대로 통과시키겠다고 하면 이것은 검증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며, 국문본만 번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국문본과 영문본은 똑 같은 표기를 가지고 있는 협정문이라 밝히고, 따라서 영문본도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도 검증해봐야 된다고 주장했다. 강기갑 상임대표는 불일치가 207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30개 50개 문제가 엄청나게 큰 사안들이 현저하게 나타나 있는데 이것을 4월에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국회보고 꼭두각시 행정부의 시녀 노릇 해 달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한나라당과 정부의 정책을 비난했다. 또 중소상인들의 유통법과 상생법을 국회의 입법을 통해 중소상공인들의 생존권에 대해 일정 정도라도 보장을 해 주고자 했지만 한-EU FTA를 핑계로 반년 넘어 일년 가깝게 입법 처리 못하고 국회가 시간을 끌었다며, 그런데 한-EU FTA 국회비준안에는 유통법과 상생법을 다시 폐기시켜야 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4월 국회에서 비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한나라당과 정권이 서민을 생각하는 것인지 국회의 권위 역할을 제대로 주문하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관련해 “한미FTA 전면폐기를 위한 국회의원비상시국회의”와 “한미 한EU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에서는 앞서 4차례 입장을 밝힌데 이어 다시 한번 더 강력한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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