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물가에 고통 받는 국민에게 내놓는다는 대책이 소비를 줄이라는 것은 이명박정권이 부패를 넘어 무능의 극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현재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에 묶여있다. 더 줄일 것이 없다는 것이다. 즉, 현 경제적 문제는 일반국민의 소비에 있지 않고 기본적인 이명박정권의 경제정책이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의 경재위기는 대기업위주의 고환율과 부자감세에 기인한다. 수년간 세금을 쏟아 부은 고환율정책은 꾸준히 수입원자재의 가격을 상승시켜 고물가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다. 국제유가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낮았음에도 휴발유가격이 더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또한 수천억원의 유류세가 더 걷혔음에도 불구하고 유류세를 낮춰 국민에게 환원하지도 않았다. 부자감세와 4대강 같이 세금을 잡아먹는 낭비성 정책들 때문이다. 4대강은 전국의 광대한 채소재배단지를 폐쇄시켜 기후문제와 더불어 채소가격을 폭등시켰다. 신선채소의 가격폭등이 고물가의 주범이라는 점에서 4대강은 환경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활마저 빈곤으로 몰아넣었다. 무능한 구제역대책은 수백만 가축의 생명은 물론 축산농가의 몰락과 함께 고물가를 부채질 했다. 인근 시설농지는 침출수의 위협으로 작물재배마저 힘들어져 채소값 하락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부자감세와 대기업의 감세는 수입명차와 수입명품으로 몰려 국내 내수시장을 더욱 악화시켰다. 1%부자들과 대기업에게 돌려준 수십조의 세금이 반값등록금과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국민에게 돌아갔다면 내수시장의 활성화와 더불어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을 것이다. 이는 이명박정권이 결코 경제대통령이 될 수 없으며 무능과 사기의 결정판이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생각해보라! 세계경제대국이라 손꼽히는 나라에서 그것도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가 내놓는다는 위기대책이 ‘소비를 줄이면 된다.’ 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자본주의 경제의 기본원리는 생산과 소비에 근거한다. 소비가 늘어야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어야 일자리가 는다. 일자리가 늘어야 고용이 늘고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된다. 당연히 세금이 늘고 나라가 윤택해지는 것이다. 소위 경제대통령이라 자찬하는 이명박정권은 기본적인 경재상식조차 알지 못하는 것인가!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나는 오늘 투표소로 갈 것이다. 투표만이 우리의 희망이다.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입지도 먹지도 쓰지도 말라 이명박 관련기사목록
|
인기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