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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에 후진타우 중국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할 때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문제가 틀림없이 의제가 될 것이다. 그러나 과거와 마찬가지로 중국은 한반도에 전면 전쟁위험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것 같다.
중국이 북한 핵문제나 천안함 침몰, 또는 연평도 포격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해 압력행사를 꺼린 이유를 설명하는 데 있어 보통 두가지가 제시된다. 즉, 북한의 붕괴로 인한 불안정으로 대량 난민이 유입하는 것과 북한의 막대한 철광, 마그네사이트, 동과 기타 광물 자원에 대한 욕망이다. 이 두가지 설명은 타당하고 중요하다. 그러나 중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의 배후에는 더 기본적인 전략지정학적 요소와 아울러 중국의 국경 지대에 거주하는 조선족들간에 잠재하는 분리주의도 있다. 중국은 미국과 군사동맹 관계에 있는 남한정권하의 한반도 통일을 원치 않는다. 때문에 평양에 친중국 정권이 존속하는 것을 원한다. 이것은 냉전시대에 중국이 미국에 대항하고 있었을 때와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근년에 와서 중국은 북한이 생존하는 것을 더욱 바라게 되었다. 그것은 미국과 대만간의 유대와, 중국의 해저 권리주장에 대한 미국의 반대를 포함하는 동아시아에서의 미국과의 광범위한 이해관게 충돌의 결과이다. 중국의 전략적 계산에서 보다 더 직접적인 요소는 북한의 나진항 개발을 도움으로써 처음으로 동해에 진출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중국은 또한 러시아와 일본이 북한에 진출하는 것을 막기를 원한다. 동시에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고, 통일된 한국이 외국군대가 주둔하지 않고, 국제적, 군사적 문제에서 종립적 입장을 유지한다면 통일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누차 표명한바 있다. 물론, 한국과 미국, 러시아, 일본의 정보분석가들이 갖는 큰 의문은 중국이 북한과 비밀 군사 유대를 지속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1980년대 초에 중국은 북한이 당시의 소련에게 나진 또는 남포에 해군기지를 제공할 가능성을 두려워해서 북한에 대해 특히 최신 전투기 제공등 군사원조 공세를 편 바있다. 내가 지난 40년간에 베이징에서 가진 대화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별로 알려지지 않은 요소는 북한과 접속한 중국의 동북 3성에 거주하는 250만명의 조선족들 간에 싹트는 민족주의에 대한 중국의 두려움이다. 중국정부가 조선족 소수민족의 정치적 잠재력에 대해 우려를 갖게 된 것은 중국 동북지역주민들과 남한내의 ‘다물 연구소’와 같은 문화 운동의 연계 때문이다. 중국은 ‘다물’의 뜻이 “모든 것을 되찾는다”라는 것과, 다물 연구소의 창설자인 ’강기준‘씨가 “한국인들의 열렬한 실지회복 욕망”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최근 2~30년에 걸처 다물 연구소는 주로 남한의 기업인들을 포함한 방문단을 중국 동북지역에 파견했는바 이것은 그들에게 이 지역이 과거에 한국의 영토였다는 것과 현재 한국인들의 좋은 투자 대상이라는 인식을 북돋우기 위한 것이었다. 1992년 한중 국교 정상화 이래 10만명이상이 이 방문단으로 다녀왔다 한다. 이 ‘다물 운동’은 1990년대에 회원수가 5만명이나 될 만큼 발전해서, 1995년에 ‘이홍구’ 당시 국무총리가 중국을 방문했을 때 ‘리 펑’ 중국 총리가 그에게 이 ‘다물’ 활동에 대해 항의하였다. ‘다물 연구소’의 대변인은 그후 더 신중하게 되었고, 그들의 목적이 문화적이인 것이며, 실지회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으로서는 중국에 대해 더 많은 경제적, 정치적 양보를 해야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지만, 남한정부가 대북 강경책으로 선회하고, 오바마 행정부도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대화조건으로 하는 대북정책을 취함으로써 북한은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지난 30년간 내가 북한을 여러번 방문했을 때 마다 북한 지도자들은 주로 중국에 대한 지나친 의존을 회피하기위하여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원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미국이 중국을 북한에 대한 외교 중개자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을 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2005년 5월에 내가 북한을 방문했을 때 강석주 당시 외무 부상은 이씨 왕조가 중국에 굴종한것을 언급하면서 “지금은 19세기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세리그 해리슨(Selig S. Harrison) 씨는 ‘국제 장책 센터’의 아시아 프로그램 책임자 이며 ’Korean Endgame"의 저자임. 이 글은 1월7일자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지에 게재된 “Chinas North Korean calculations"(세리그 해리슨)를 전문 번역한 것임. 원본 기사 보기:서울의소리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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