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수입, MB정권 글로벌 호구?

가격급등 막으려 무관세 수입, 국제육류업자 알고 25% 인상...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1/02/20 [15:28]

돼지고기 수입, MB정권 글로벌 호구?

가격급등 막으려 무관세 수입, 국제육류업자 알고 25% 인상...

서울의소리 | 입력 : 2011/02/20 [15:28]
이명박 정권은 글로벌 호구라는 것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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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초유의 물가 급등에 다급해진 이명박 정권이 돼지고기 가격 급등을 막기위해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 제로 관세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25%인 관세율 대신 제로 관세율을 이달부터 6월까지 적용해서 돼지고기값 인상을 막아 보겠다는 내용 이였다.
 
그러나 돼지고기 수입 관계자 말은 달랐다. "정부가 돼지고기 제로 관세 적용을 발표하자 국제 육류 수출업자들이 우리나라가 돼지고기 수급의 어려움에 처해있는 사정을 파악하고  갑자기 오퍼를 회수 하더니 관세비율 25%만큼 인상을 통보해 왔다."며 제로 관세 수입으로 돼지고기 가격 인하는 말뿐이지 불가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돼지고기 가격 인하를 위해서 25%관세 활인으로 돼지고기 수입가를 낮추려 하였으나 국제 육류업자들의 갑작스러운 수입가 25%인상으로 인해  결국은 글로벌 호구 정책을 편 결과가 되었다.
 
정부 관계자는 이사실에 대해 문의하자 "원래 인상요인이 있어 인상한 것이지 제로  관세 적용과는 무관하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하였다.
 
정부가 제로 관세활인 적용시 돼지고기 수입가 인상을 예상 하면서도  제로 관세 돼지고기 수입 강행으로 아까운 외화만 낭비하고. 국민들은 값비싼 돼지고기를 계속 사먹어야하는 결과를 낳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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