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전태일'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청년유니온이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아 20~30대 청년노동자 618명을 조사한 결과 전문대 이상의 고학력이지만 저임금에 노동조합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은 청년유니온이 16일 발표한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분석보고서' 전문.[조사분석결과 전문] 청년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분석보고서청년유니온은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이하여 2010년 2,30대 청년노동자들의 생활, 노동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실태조사는 과도한 중노동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노동자들의 현실에 분개하여 ‘근로기준법 준수’를 외치며 분신하셨던 전태일 열사 40주기를 맞이하여 당시 23세의 나이로 동세대의 청년노동자들의 처지에 공감하고 분노했던 전태일 열사 정신을 되새기고자 기획되었다.
이에 청년유니온은 서울지역 조합원을 중심으로 인천, 대전, 청주, 부산지역 조합원들과 함께 10월 초부터 11월 중순까지 약 2달간 거리 설문조사를 통해 청년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의 현실을 알려내고자 하였다. 서울은 구로, 가산, 강남역, 노량진 등에서 진행하였으며 서울을 비롯한 각 지역에서 설문조사에 응답한 2,30대 청년노동자는 총 618명이었다.
조사에 응한 청년노동자(2,30대)중 70%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으며 2,30대 청년노동자의 61.6%가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것은 고졸학력의 청년노동자의 71.4%가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88만원세대라고 이야기되는 25세 미만의 청년노동자의 29.2%가 100만원도 임금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비정규직 청년노동자의 46.7%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여전히 노동권을 보호 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 가입률이 낮은 것에서 기인할 수 있는데 20대 초반 청년노동자의 93.4%가 노동조합에 미가입 되어있었으며 20대 후반의 경우도 93.3%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21세기 전태일들은 여전히 노동조합을 만들지도 못하고(청년유니온은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반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노동조합에 가입하지도 못하고 있다.
생활실태도 눈여겨보아야 한다. 청년노동자의 15.3%가 월 10만원도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이들의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말한다.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는 주거문제 역시 청년들을 비껴가지 않는다. 단 13.1% 만이 자기집이 있었으며 대부분이 월세와 전세를 전전하고 있다. 무려 41%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20대 후반(26-30세)이 되어도 무려 51.3%의 청년노동자들이 부모와 거주하고 있었다.
얼마전 한 여대생이 700만원의 학자금 빚을 갚지 못해 자살을 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이것은 이미 특별한 사건사고가 아니다. 청년유니온의 조사에 따르면 청년노동자의 51.6%가 부채를 안고 있었으며 이중 40.5%가 1000만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20대 청년노동자들 중 25.8%가 천만 원 이상의 부채를 안고 있는 현실은 이 사회가 청년들을 어떻게 극단으로 몰아넣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20대 청년노동자 중 34.8%가 학자금으로 인해 빚을 졌고 31%는 주거문제로 빚을 지고 있었다.
청년유니온은 올해 하반기 청년들을 소외시키는 고용보험법을 제대로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청년유니온이 주력하고 있는 고용보험법 개정의 주요내용을 청년노동자들에게 질문했다. 이들 중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청년노동자는 20%에 불과했으며 고용보험법 개정에서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수급을 가능케 해달라는 요구가 40%로 가장 높았다.
청년 신규실업자에게 실업부조 도입을 통해 고용보험의 혜택을 보게 하는데도 무려 46.5%가 찬성하여 반대하는 25.9%의 의견을 상회했다.
청년유니온이 이번 실태조사를 진행한 이유는 청년 전태일 열사 40주년을 맞이하여 이 땅에서 노동하고 살아가는 청년노동자들의 현실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년노동자들의 노동권을 확대해가기 위함이다.
조사결과 상당수의 청년들이 노동조합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저임금에 시달리고 부채에 시달리고 있었다. 정부는 사실상 G20정상회의와 같은 것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 청년들의 현실을 개선하는 것이 진정 국가의 미래를 밝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오늘도 부채와 저임금에 시달리는 청년들의 권리를 개선하기 위해 청년유니온은 계속해서 노력해나갈 것이다.
청년노동자중 70%가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
설문조사에 응답한 청년노동자중 51.4%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33.4%였다. 연령대별로는 20-25세까지가 16.9%, 26-30세까지가 42.7%로 주를 이루었으며 30대는 35.7%를 차지했다.
<성별>
남
|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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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응답
|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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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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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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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
31-35
|
36-40
|
기타
|
무응답
|
16.9%
|
42.7%
|
28.4%
|
7.3%
|
1.1%
|
3.5%
|
<학력>
고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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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졸
|
기타
|
무응답
|
14.5%
|
16.3%
|
49.4%
|
5.3%
|
3.2%
|
11.3%
|
또한 이들의 학력은 고졸청년이 14.5%, 전문대졸이 16.3% 그리고 대졸이 49.4% 등으로 전문대졸 이상이 70.2%로 동세대의 약 20%수준만 대학에 진학하던 70년대와는 다르게 청년노동자들의 학력이 높아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노동조건
▲ 2,30대 청년노동자의 61.6%가 도시노동자 평균임금 195만원 아래!
▲ 고졸 청년노동자의 71.4%가 150만원 미만의 임금 받고 있어!
▲ 25세 미만의 29.2%가 100만원 미만의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어!
▲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의 46%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2,30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기초조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특별히 비정규직 청년들에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 조사를 하였다.
<고용형태>
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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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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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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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용역
|
일용직
|
기타
|
무응답
|
71.7%
|
13.1%
|
4.6%
|
2.6%
|
1.1%
|
5.3%
|
1.6%
|
<계약기간>
3개월이하
|
6개월이하
|
1년이하
|
2년이하
|
2년이상
|
없다
|
무응답
|
2.7%
|
3.7%
|
16.1%
|
4.3%
|
7.5%
|
49.0%
|
16.6%
|
<월평균임금>
100만원이하
|
100~150만원
|
150~200만원
|
200~250만원
|
250만원 이상
|
무응답
|
9.4%
|
26.2%
|
26.0%
|
21.6%
|
15.0%
|
1.8%
|
일단 고용형태는 조사가 진행된 지역이 한정되어 있었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정규직이 71.7%였으며 임시계약직, 시간제등 비정규직이 약 21.4%에 달했다. 이들의 계약기간은 2년 이하가 총 26.8%로 나타나 비정규직에 해당하는 청년노동자들의 대부분의 계약기간은 2년 미만이었다.
월평균임금은 100만 원 이하의 저임금 노동자가 9.4%였고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100-150만원을 받는 구간의 26.2%에 달했다. 2,30대 청년노동자중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청년노동자의 비율은 조사대상중 61.6%에 달했다.
<연령대별 월평균 임금>
|
100만원이하
|
100-150만원
|
150-200만원
|
200-250만원
|
250만원이상
|
무응답
|
20-25
|
29.2%
|
52.8%
|
13.2%
|
3.8%
|
0.0%
|
0.9%
|
26-30
|
1.9%
|
31.8%
|
33.3%
|
25.5%
|
7.1%
|
0.4%
|
31-35
|
9.6%
|
10.7%
|
25.8%
|
27.5%
|
26.4%
|
0.0%
|
36-40
|
8.7%
|
4.3%
|
21.7%
|
17.4%
|
45.7%
|
2.2%
|
기타
|
14.3%
|
14.3%
|
14.3%
|
14.3%
|
42.9%
|
0.0%
|
무응답
|
7.1%
|
7.1%
|
21.4%
|
35.7%
|
28.6%
|
0.0%
|
<학력별 월평균 임금>
|
100만원이하
|
100-150만원
|
150-200만원
|
200-250만원
|
250만원이상
|
무응답
|
고졸
|
19.8%
|
51.6%
|
20.9%
|
2.2%
|
5.5%
|
0.0%
|
전문대
|
8.8%
|
33.3%
|
27.5%
|
23.5%
|
5.9%
|
1.0%
|
대졸
|
5.2%
|
16.2%
|
31.4%
|
26.2%
|
20.7%
|
0.3%
|
대학원
|
0.0%
|
6.1%
|
21.2%
|
39.4%
|
30.3%
|
3.0%
|
기타
|
30.0%
|
50.0%
|
10.0%
|
5.0%
|
5.0%
|
0.0%
|
무응답
|
15.9%
|
33.3%
|
15.9%
|
22.2%
|
12.7%
|
0.0%
|
조사대상의 월평균 임금을 연령대별로 나누었을 경우 20-25세의 29.2%가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20대 초반에서 저임금 노동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학력별로도 고졸학력의 청년노동자의 19.8%가 1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었으며 고졸 청년노동자의 71.4%가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반면 대졸 청년노동자 중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21.4%에 불과해 학력별 임금의 차이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노동자 평균임금 약 195만원에 못 미치는 청년노동자들의 비율은 연령대별로 20대 초반에서 95.2%로 압도적이었으며 20대 후반의 경우 71%였다. 30대로 가면 상황이 조금 호전되는데 30대 초반의 경우 46.1%에 달했다.
<주당노동시간>
40시간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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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4시간
|
45~49시간
|
50~59시간
|
60~69시간
|
70시간 이상
|
무응답
|
12.3%
|
36.1%
|
18.5%
|
16.9%
|
6.7%
|
7.5%
|
1.9%
|
<노동조합가입여부>
가입
|
미가입
|
무응답
|
7.2%
|
90.7%
|
2.1%
|
<연령대별 노동조합 가입여부>
|
가입
|
미가입
|
무응답
|
20-25
|
6.6%
|
93.4%
|
0.0%
|
26-30
|
6.4%
|
93.3%
|
0.4%
|
31-35
|
6.2%
|
91.6%
|
2.2%
|
36-40
|
17.4%
|
82.6%
|
0.0%
|
기타
|
14.3%
|
85.7%
|
0.0%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