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5차 협상 과정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 측 협상단 대표가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는 케이블TV와 유사한 서비스"라며 IPTV에 대해선 방송에 준해 시장개방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 2년이 넘도록 '방송이냐 통신이냐'를 놓고 공방을 벌여온 IPTV 영역 논란을 미국이 정리해준 셈이다.
 
커틀러 대표 "IPTV, 케이블TV와 유사한 규제 무방"

지난 13일 미디어 유관기관 및 부처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미국 몬태나 주에서 열린 한미FTA 5차 협상 과정에서 웬디 커틀러 미국 대표는 "IPTV에 대해서는 케이블TV와 유사한 규제를 하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FTA 협상 실무진은 "IPTV에 대한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 수준과 관련해 커틀러 대표는 '한국정부가 IPTV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한국정부에 전했다"며 "이는 한국 정부가 IPTV에 대해 방송에 준하는 협상조건을 제시하더라도 미국은 이를 문제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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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52667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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