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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의 글 ‘중국 경제는 미쳤다’에서는 중국 경제가 부동산 버블 조장과 수출에 의존한 단기 압축성장을 추구해온 결과, 경제성장률이 8% 아래로 떨어졌을 때 동부 연안의 수출제조업 공장지대에서 2천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설명드렸다. 2천만 명의 실업자군이 특정지역에 집중해서 존재한다면 얼마나 심각한 사회불안요소로 작용할 것인지는, 그 규모를 우리나라 인구수와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다. 2008년 말에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무조건 어떤 대책이든지 세워야만 했고, 결국 <그림 1>와 같은 대책을 세웠다.  2008년말부터 중국의 통화량 M2의 증가율이 폭증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경제시스템 내에 대량의 돈을 주입시켰던 것이다. 지난 2007년 당시에도 중국의 부동산버블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당시의 M2 증가율을 보면 17% 내외를 넘나들고 있다. 그런데 2008년말부터는 M2 증가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돈을 주입시킨 결과 2009년에 중국은 꺼져가던 부동산버블을 다시 되살리는데 성공했다.   마침 지난 호에 실린 글 ‘전례없는 중국 부동산 거품’ 편에는 중국 칭화대학 부동산연구소가 직접 집계한 부동산 가격지수 그래프가 실려있다. <그림 2>와 <그림 3>을 그대로 다시 전재한다. 칭화대학 부동산연구소가 직접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0년 1분기 중 중국 내 35개 주요도시의 실질주택가격 상승률이 연율로 41%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림 3>이 보여주는 베이징의 토지가격 상승추세 역시 놀라울 정도다. 이 자료들을 보면 중국 당국의 공식적인 통계발표 수치보다 훨씬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칭화대학 부동산연구소의 조사결과가 훨씬 더 객관적인 현실에 부합할 것이다.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수치를 전혀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이처럼 돈을 풀어 부동산버블을 조장한 결과 중국은 주택 건설투자를 다시 일으켜세울 수 있었다. 거기에 더하여 중국이 경기부양책으로 채택한 사회간접자본(SOC)투자 역시 부동산버블에 의존하는 것이다. 중국은 GDP 대비 15%가 넘는 4조위안 규모의 SOC 투자 확대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재원은 지방정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했다. 그런데 원래 중국의 지방정부는 토지사용권 매각을 통한 재정조달 비중이 70%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기 때문에 ‘토지재정’이라고 불리고 있는 형편이었다. 2009년 부동산 가격이 다시 상승하면서 토지사용권 매각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SOC 투자 프로젝트는 추진이 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중국은 주택 건설투자의 확대와 SOC 투자의 확대(둘 다 고정자산 투자를 더욱 확대하는 조치임)를 통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는데, 둘 다 부동산 버블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에 경제위기로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헤매고 있을 때 중국은 9.1%의 고도성장을 달성함으로써 전 세계인의 찬탄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그 비결은 경제에 과다한 통화를 주입시켜 부동산버블을 조장함으로써, 안 그래도 비정상적으로 팽창한 상태인 고정자산 투자에 더욱 매달린 결과였던 것이다. 이는 마약 중독자에게 더 고단위의 마약을 투여함으로써 당장의 아픔을 잊고 달콤함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게 세계가 찬탄하는 중국의 경제위기 극복의 실상이다. 2010년 들어서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경기부양책으로 인해 수입수요가 살아나고 그에 따라 중국의 수출이 많이 되살아나면서 중국의 경제회생이 더욱 그럴 듯한 모습을 갖추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림 1>에서 보듯이 돈만 주입하면 만사가 쉽게 해결되는 것일까?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간단한 것인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그걸 몰라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일까? 이제 더 이상 중국의 부동산버블이 유지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 문제다. 지난 4월 베이징의 고급아파트 평당가격이 우리나라 돈으로 4천395만원에 이르러 서울 강남권 고급아파트의 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중국의 2009년 1인당 GDP가 3600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터무니없는 가격이다. 중국 경제 전문가인 엔디 시에 전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금융 역사상 최대’의 거품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지난 8월초에 미국의 경제전문 매체인 마켓워치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지적했다. 중국 도시 지역의 6,450만 개 전기계량기 사용량이 최근 6개월간 ‘0’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2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아파트가 비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중국 부동산시장에 가격 버블과 함께 공급 과잉으로 인한 양적 버블(quantity bubble)이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원래 부동산시장에서 가격 버블은 꽤 자주 나타나곤 한다. 하지만 가격 버블이 양적 버블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원래 불가능한 것이다. 공급이 지나친 과잉상태에 이르면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최소한 시장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그렇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에서는 아파트의 공급이 지나친 과잉 상태에 이르렀는데도 가격이 계속 상승해왔다. 이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에서 시장의 원리가 전혀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때문에 중국 부동산 버블이 일단 붕괴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통화의 주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상승도 한계에 이르렀다. 도시지역에 2억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빈집을 두고 여기서 더 가파른 상승을 이어갈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단 이와 같은 상태에서도 가격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이 글 말미에 쓰려고 한다. 다음으로 중국의 수출에 대해 살펴보자. 선진국들의 경기부양책 덕분에 지난 8월까지의 중국 수출실적은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수출은 주문 접수와 실제 수출실적 발생까지 업종에 따라 1~3개월의 시차가 존재한다. 8월까지의 수출실적은 이전 주문이 반영된 것일 뿐, 중국 수출업계에서는 이미 올 하반기에 대한 우려가 팽배해 있다. 최근 코트라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말~6월 초부터 수출 주문이 빠르게 줄어들기 시작해서, 7∼8월의 주문은 예년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중국의 수출실적은 빠르게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미국의 경우 2008년말에 터져나온 경제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비롯한 각종 경기부양책을 시행함으로써 민간소비를 떠받쳤고, 그 결과 중국의 대미국 수출이 늘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이제 대부분 시효가 만료되었고, 6월 이후 미국의 주택관련 지표가 다시 악화되면서 소비심리가 재차 냉각되고 있다. 지난 7월의 미국 무역적자는 수입이 급감하면서 17개월래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에는 좋은 소식이지만 수출의존형 국가들에게는 최악이다. 올해 하반기에 대미국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다. 유럽의 경우는 무역흑자국 독일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강력한 재정긴축정책을 선언했다. 그 의미는 자국의 내수를 확대함으로써 세계경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유럽은 거꾸로 1.50달러에 이르던 유로화환율을 1.28달러로 평가절하시켰다. 이는 내수를 확대시키기는 커녕 도리어 수출을 늘림으로써 유럽의 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나가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의 대유럽 수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없다. 일본의 경우는 ‘잃어버린 20년’의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어서 대일본 수출이 늘기를 기대할 수도 없다. 일본은 요즘 엔화의 가치가 1달러당 85엔대를 깨고 상승하면 수출이 지나친 타격을 입게 되므로 외환시장에 개입해서라도 자국의 수출을 지키겠노라 동분서주하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을 포함한 세계 4대 경제축의 상황이 이상과 같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중국의 수출을 받아줄 곳이 없다. 중국이 민간소비를 늘려 내수가 주도하는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진단하는 경제전문가들도 있다. 금년 들어 중국이 세계최대 자동차소비국이 되었다는 사실이 곧잘 지적되곤 한다. 하지만 이는 돈을 풀어댄 결과로 잠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다. 중국의 민간소비가 겨우 36%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자. 원래 민간소비라는 것은 단시일내에 쉽게 늘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중국 당국 스스로가 내수 주도형 성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필자가 왜 이렇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는 글의 말미에 다시 후술하겠다. 결국 앞으로 중국경제는 두 갈래 길 중 한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하나는 중국의 부동산버블이 붕괴되는 길이다. 이 쪽 길로 가게 되면 중국 경제 전체가 무너져내리게 될 것이다. 중국 GDP의 41%를 떠받치는 고정자산 투자가 일순간에 무너져내리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토지재정’에 의지하는 지방재정의 부실문제도 터지게 되고, 지방공기업 대출 관련 부실채권들이 드러나면서 은행의 위기, 금융위기로 이어질 것이다. 일본과 같은 버블 붕괴를 맞게 되는 것인데, 버블이 일본보다 심하기 때문에 더 심각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다. 일본은 최소한 양적 버블이 같이 존재하지는 않았다. 현 상태에서는 중국당국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싶어도 올릴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붕괴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한 가지 있기는 하다. 둘째 시나리오가 되는데, 그것은 중국 당국이 의도적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 상황을 조장하는 것이다. 많은 국가들에서 하이퍼인플레는 이렇게 해서 빚어졌다. 경제를 운용하는 지식이 부족해서, 막을 줄을 몰라서 빚어진 것이 아니라 정부당국이 의도적으로 조장한 것이다. 중국이 이 길을 택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 최근 중국의 부동산 버블이 극심해지면서 인민들의 불만이 팽배하니 중국 당국 스스로 부동산버블을 잡겠다고 호언하고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규제책을 추진하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이 무너지면 경제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중국 당국이 정말 부동산을 잡을 의지가 있는지는 매우 의심스럽다. 중국 당국이 정말 부동산을 잡을 생각이 있다면 <그림 1>의 통화팽창을 잡으면 되는 것이다. <그림 1>을 보고 최근의 통화증가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산이다. 이 그래프는 전년동기대비 그래프이다. 2009년 30% 가까이 팽창한 통화량에 더해 다시 20%에 이르는 통화팽창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 07년의 증가율이 17% 내외였다. 필자는 중국 당국이 통화팽창을 통한 하이퍼인플레 조장의 길로 가고 있지 않은지 의심이 된다. 이 길이 아니라면 붕괴를 피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국 경제가 붕괴하게 되면, 중국 전체가 혼란에 빠지면서 공산당 지배체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가면 부동산의 명목가격은 계속 상승하고 명목 경제성장률은 높기 때문에 나중에야 어떻게 되든 당장은 공산당의 집권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 대신에 하이퍼인플레를 경험한 중남미의 많은 나라들처럼 경제만이 아니라 나라 자체가 거덜나게 된다. 중국의 국력은 쇠락하고 패권 경쟁의 대열에서 탈락하게 될 것이다. 중국이 이 길을 택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이유는, 이미 의심스러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 1>을 보면 2008년말부터 M2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데, 당시 이는 세계 각국 중 유일하게 신용팽창에 성공한 케이스였다. ‘세계 유일’이라는 것은 일단 의심스럽다. 현대 경제의 화폐시스템은 신용통화에 기반하는 것이다. 금화처럼 실물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고 신용(credit)에 기반을 두는 것이다. 신용이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 만큼 더 주의깊게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역사적 사례들에서 보듯이 하이퍼인플레를 부르기 쉽다. 이 시스템이 하이퍼인플레로 가지 않는 것은 철저한 신용평가를 거쳐 경제 내에 존재하는 신용의 크기를 넘어서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통화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은행의 신용창조(=대출) 과정을 통해 신용통화가 공급된다. 그런데 중국의 주요 은행들은 모두 국가소유이다. 그 때문에 지방 공기업들에 대출해줄 때 신용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게 2008년말에 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신용팽창에 성공한 이유이다. 현대경제의 화폐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그리고 그 때문에 경제에 존재하는 신용의 크기를 넘어서는 통화의 팽창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이퍼인플레로 가기가 매우 쉽다. <그림 2>와 <그림 3>의 부동산 가격 상승 패턴은 정상이 아니다. 경제위기를 거친 직후에 이전보다 상승의 기울기가 더 가파르다.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이완되었지만, 2008년말에서 2009년 1분기까지 이어지던 당시의 분위기를 되돌아보자. 당시에 저렇게 부동산가격이 급등하는 것이 과연 정상일까? 신용의 크기를 넘어서는 무분별한 통화의 팽창, 즉 하이퍼인플레의 결과가 아니라면 불가능하다고 본다. 최근 우리나라 서울과 일본 동경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넘쳐나고 있다. 두 도시의 백화점 명품관과 면세점의 최대구매고객 자리는 중국인들의 차지가 되었다. 일본 부동산이 중국보다 더 싸다며 사들이고 있기도 하다. 이 모든 현상은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나타나는 하이퍼인플레의 초기증상들일 수 있다. 지난 8월 중국의 소비자물가는 3.5% 상승을 기록했다. 22개월래 최고상승률이긴 하지만 그래도 3.5%에 불과한 것으로 하이퍼인플레와는 거리가 멀다. 하지만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통계는 전혀 믿을 수 없다. 중국 인민들도 믿지 않는다. 그들은 외국이 더 싸다며 한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