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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과 눈물, 그리고 작은 희망을 심어준 2006년 한해가 저물고 있다. 미국이 주도하는 서방세계의 중동 패권주의가 부른 이라크 전쟁으로 연일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한해였다. 총을 앞세운 지구촌의 강자들은 그 걸로는 성이 안차 이란에 이어 북한에까지 주먹을 쥐어 보이며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
한반도의 고통은 이데올로기가 불러온 분단. 하지만 동서냉전과 이데올로기 전쟁이 사라진 21세기에도 이 반도의 땅엔 평화가 멀기만 하다. 남북은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이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은 서로 주먹 크기를 재며 힘자랑에 여념이 없다. 특히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은 본격적인 북한 압박외교를 펼쳤다. 말이 외교지 협박 수준이었다. 게다가 보수정권이 지배하는 일본은 미국의 ‘빽’을 자랑하며 한반도에 나름의 ‘힘의 외교’를 구사하고 있다. 고립된 북한은 정권 안보를 이유로 ‘핵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냥 죽을 수는 없다는 배수진이리라. 하지만 눈칫밥에 이골이 난 남한은 곤혹스럽기 그지없다. 미국, 일본, 그리고 국내 보수층의 공세에 남한 정권은 맥을 못 추고 있다. 특히 국내 보수여론은 강했다. 남북이 대치중인데 웬 용공정책이냐며 현정부에 맹공을 퍼부었다. 작통권을 환수하면 불안해서 살 수 없다며 계속 미국에 맡겨두자고 한다. 주한 미군에게도 더 대접을 후하게 해 안심하고 전쟁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하잔다. 이 와중에 한국의 사회적 양극화는 더 심화돼 간다. 빈곤층은 커져만 가고, 비정규직의 수는 늘어만 가고있다. 대학 졸업자들은 갈 데가 없어 해외, 군, 대학원으로 넘쳐난다. 그 대열에도 못 끼는 이들은 골방에 신세한탄을 하거나 분노를 쏟아내고 있다. 그나마 취업이 됐던 이들도 여기저기서 쫓겨나기 일쑤이다. 정부나 기업의 사주가 나가라고 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KTX 여승무원들의 눈물은 그래서 더 슬프기만 하다. 갖은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이며 자랑했던 미모의 여성들이 왜 길거리에 나앉아 정부를 규탄하고 있는지 궁금하기만하다.
10월 9일 북한이 예고했던 핵실험을 실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의 이목이 다시 한반도로 집중됐다. 미국과 일본은 대북제재와 강경대응의 목소리를 높였다. 10월 14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제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보름 뒤 북중미 3국은 6자회담 재개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지난 7월 부산에서 열린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북측 권호웅 내각참사가 남측 단장인 이종석 통일부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긴장 속에 열린 회담에서 남측은 6자회담 복귀 등을 조건으로 쌀, 비료 지원 잠정 중단선언을 했고, 이에 회담은 결렬되고 말았다. 북측은 추석을 앞두고 예정되었던 이산가족상봉 중단, 이산가족면회소 건설 중단 등 조치를 취했다.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얼어붙었다.
비정규직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전체 노동자의 40%에 달하는 비정규직. 땅 위의 스튜어디스라 불리우는 KTX여승무원들 역시 비정규직이었다. 해마다 되풀이 되는 고용불안, 해고위협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지만 돌아온 것은 해고뿐. 최근 한 방송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62.5%가 여승무원들의 정규직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강제철거로 무너져 내린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초등학교. 현지 주민들은 800일이 넘게 촛불집회를 열며 미군기지 확장계획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이 작전통제권 환수 논란에 불을 지폈다. 2009년께 작전통제권을 돌려주겠다는 게 미국 측 주장이었지만 정치권과 보수진영은 작전권 환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발을 굴렀고, 그 책임을 노무현 정부에 돌렸다. 한미동맹을 흔들지 말라는 것이었다.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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