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계에 밝은 복수의 군 소식통은 6일 “샤프 사령관이 이상의 합참의장에게 대북 확성기 선전 방송의 목적과 효과에 의문이 있으며 특히 남북한의 군 사이에 교전이 발생했을 때 대비계획이 있느냐고 물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군에서는 샤프 사령관의 이런 의견 개진을 대북 확성기 선전 방송 재개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샤프 사령관은 6월 초 이상의 당시 합참의장과 조찬을 겸한 만남에서 이런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7월초 전작권 환수연기를 결정한 현정부 입장에서는 전면전을 불러올 수 있는 행위는 사실상 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샤프 사령관은 한국 군 당국이 대북 확성기 방송 방침 공표에 앞서 국제상 군사분계선 관련 사항의 당사자인 유엔사(주한미군) 쪽과 사전 협의를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했다고 군 소식통은 전했다. 군 당국은 ‘5·24 대북조처’의 하나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을 밝혔고, 군사분계선(MDL) 11개 지역에 확성기를 설치했다. 하지만 지금껏 확성기 방송을 실제 하지는 않고 있으며 대북 심리전용 전광판 운용 계획은 사실상 취소했다. 군 소식통은 “대북 심리전과 관련한 한-미 군 당국간 협조가 원할하지 못하다”고 말함으로서 한미간의 의중이 서로다른 것으로 예견된다. 남쪽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방침에 대해 북쪽은 “조준격파사격”(5월26일 남북 장성급회담 북쪽 단장 명의 통지문), “전면적 군사적 타격 행동” “서울 불바다”(6월12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중대포고’) 등의 위협을 거듭하고 있어서 한국군 입장에서는 미군의 통제를 받아야만 실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태영 국방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회 천안함 특위에 나와 확성기를 이용한 대북 방송 재개 시기와 관련해 “한국과 미국 모두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처가 끝나고 시작하는 게 좋겠다고 해 홀딩(보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군의 이런 유보적인 태도에는 미국 쪽의 부정적 태도가 크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그로스 전 오바마 대통령후보캠프 아시아정책 자문관은 지난달 21일치 <한겨레> 기고에서 한국군의 대북 심리전 공작이 “아무도 그 끝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는 한반도에서의 광범위한 군사분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고 “한-미 동맹에 균열을 야기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무기한 연기 또는 완전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리를 조금이라도 걸고 드는 모략문서가 조작되는 경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우리의 국가적 존엄에 대한 용납할 수 없는 엄중한 침해로 간주하고 국권수호를 위한 정의의 결사대전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중앙통신에 따르면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정의와 양심, 분별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미국과 괴뢰들의 불순한 모략책동을 각성있게 가려보아야 하며 유엔이 또다시 미국의 농락물로 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평통은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G8(주요 8개국) 의장성명과 중미 7개국 정상의 특별선언문 등을 거론하며 "함선 침몰사건을 국제무대에까지 들고 다니며 반공화국 대결모략소동에 날뛰는 괴뢰보수패당을 온 민족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 규탄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조치 확정 이후 실시하려했던 한ㆍ미 연합훈련이 취소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 관계자는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호를 비롯한 미 7함대 소속 전력의 참가 여부가 불투명하고, 한국이나 미국이나 연합훈련에 반대하는 중국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한국 단독으로라도 훈련을 진행할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도 "훈련 취소가 결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획이 일부 바뀌는 것은 맞다"면서 "군은 예정대로 훈련 준비를 하고 있지만, 불필요하게 중국을 자극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정부 차원의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별도로 계획됐던 한ㆍ미 연합 대잠훈련 실시 여부도 정해지지 않았다. 한ㆍ미 연합 해군훈련은 민군 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라 천안함을 침몰시킨 주체로 지목된 북한에 대한 `무력시위` 성격을 띠고 있다. 훈련에는 조지 워싱턴호(9만7000ｔ급)와 핵잠수함,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해 우리 해군의 한국형 구축함(4500ｔ급)과 1800ｔ급 잠수함인 손원일함, F-15K 전투기 등의 전력이 참가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훈련 취소가 최종결정되면, 중국 눈치를 보느라고 행동으로 옮기지도 못할 대북조치를 성급하게 발표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훈련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면 모를까, 발표해 놓고 이제 와서 취소하는 것은 한ㆍ미 모두가 중국에 얕보이는 꼴"이라며 "처음부터 신중하게 대북조치를 내놓았어야 했다"고 현 정부의 소신없는 외교정책을 지적했다. 더군다나 훈련은 이미 2차례나 연기된 상태다. 군 당국은 지난달 초 연합훈련계획을 발표했다가 내실 있는 훈련을 위해 2주 연기했고, 그 후 유엔 안보리의 대북 조치발표 이후로 다시 한번 미뤘다. 중국은 서해 연합훈련에 대한 반대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중국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마샤오톈 부총참모장은 지난 1일 홍콩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ㆍ미 연합훈련이 중국 영토와 매우 가까운 서해상에서 실시돼,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까지는 태안반도 서쪽 해상에서 남쪽으로 700~800㎞ 떨어진 곳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중국이 한ㆍ미 해상훈련을 불편해하는 이유는 미측 항공모함에 있는 조기경보기 등으로 인해 숨겨 왔던 해군력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해 연합훈련 취소가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의 방중에 대해 "시기가 적절치 않다"며 거절해왔던 중국이, 최근 "적당한 시기에 방중을 환영한다"고 태도를 바꾼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북한 외무성은 지난달 4일 안보리가 남측의 천안함 조사결과를 인정하면 초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국내에서도 의혹에 쌓여있는 천안함 침몰사건 국정조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을 채택하는데 북조선을 명기하지 않는다는 설이 있는 것을 보면 한반도에서 전면전내지 국지전은 서서히 잦아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한반도 전쟁위기와 북미의 대결전은 북조선의 승리와 미국의 동북아패권 현상유지로 귀결된 것으로 외교전문가들은 평가한다. 한국은 결국 천안함을 잃고 애꿎은 해군병사들만 수장되고, 미군주둔비용 추가부담, 막대한 추가 군비지출, 해군력증강을 이유로 군비를 더 확충 무기를 구입할 예정이어서 미군산복합체의 승리로 귀결되어 가는 듯하다. 그러나 미국과 안보리에서 의장성명의 강도에 따라 한바도의 정세는 급변할 수도 있어 현정부는 스스로 폐기한 6.15정신과 10.4 정신을 계승,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남북간의 경색국면을 푸는 것이 현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일이라 할 것이다. 원본 기사 보기:hinews.asia <저작권자 ⓒ 인터넷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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